압구정펀치남 법률분석 QNA.txt

압구정펀치남 법률분석 QNA.txt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3.05.21 07:12:10

조회 177 추천 2 댓글 0

1. 여자가 꽁초 던진거 특수폭행 등으로 고소가능한가

남자를 향해 정말 던졌으면 고소자체는 가능은함
그러나 법원까지 가지도못하고 검경선에서 불송치 불기소될 확률높음. 경찰 검찰은 아 이건 법원가도 무죄나오겠네 싶으면 불송치, 불기소처분을 때리는데 이럴확률이 높음

또 고소 자체는 가능한데 그러지 못하는거보면 애초에 꽁초가 남자쪽으로 안날아갔을 확률 높음.
꽁초가 남자쪽으로 안갔는데 특수폭행등으로 고소하면 무고죄 걸릴 확률높음

2. 남자의 예상형량

이건 폭행이아니라 상해사건이라 폭행과 차원이 달라짐

합의를 보면 집유(합의금은 1억은 줘야할듯)
합의를 보지못하면 실형 1년~2년 예상
그리고 당연히 민사에 걸려서 최소 5천 배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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