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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이 조항가지고 식민지 불법이라고 하는거 겁나 웃김앱에서 작성

ㅇㅇ(168.235) 2023.05.25 13:09:21
조회 37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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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거 '무효'에 대응되는 말이 영어로는 already null and void임.

원래 조약 당사국간에 논쟁이 있을 때는 제3국의 언어로 써진 조약가지고 해석한다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제3국이 미국임.

그래서 미국 법률용어사전 Black's Law Dictionary에서 정의를 찾아봤더니

null and void: Something redundant, or that has no value, or effect, commonly used in the legal sense.
(구글번역: 중복되거나 가치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법적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거임 ㅇㅇ

한 마디로 저건 걍 1965년 조약 체결 당시에 을사조약, 정미7조약, 한일병합조약 등은 이미 효력이 없어진 조약이라고 확인했다는 조항이지 적법성을 논하는 조항이 아님.

근데 개조선은 자꾸 저 조항가지고 "1910년부터 효력 없었다.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삼은거는 국제법 상 불법이다 빼애액" 이 지랄하고있음 ㅋㅋ

진짜 개조선 억지 하나는 알아줘야되노 ㅋㅋ 저거 국제사회가 인정해버리면 전 세계 식민지였던 국가들 죄다 불법점령 되어버리는건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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