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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방위 경계발령권을 정부와 별개로 가지고 있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1.161) 2023.05.31 11:53:34
조회 76 추천 0 댓글 0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권한을 가짐. 이때 지방의회에 이를 통보하면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되는데 이 협의회의 장이 바로 지자체장임.

따라서 서울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서울경찰청장과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서울시의 1차적 안보책임자라는 뜻이지.


그럼 당연히 국방부나 행정안전부와는 별개로 자체적 발령권한이 있는데 맞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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