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론을 뒷받침하는 근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조)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하였으며 또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 정부는 한국의 동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자 임시위원단에 의해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과, 또한 동 정부가 그러한 한국 내의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안 제195호(III) 2항)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한일기본조약 제3조)

이스라엘의 경우, 일본처럼 성문화된 조약은 없으나 현재도 유엔 총회 결의안을 근거로 북한정권을 미승인하고 있음.

근데 북한은 대만과 달리 국제연합(UN)에 가입되어 있고 차후 북한정권의 붕괴로 우리 정부의 주도로 통일시 공산국가에서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음. 그 경우 밑의 조문을 근거로 한반도 이북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

"쌍방사이(남과 북)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남북기본합의서 전문 중 일부 발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한중수교공동성명 중 5번째 항목)

남북이 국제연합(UN)에 별개로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사실을 이미 북한정권과 대한민국 정부가 합의한 사실이고 이에 기초하여 북한정권이 설령 이북의 합법정부라고 가정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이북지역에 관한 정통성에 힘을 실어줌.

또한, 중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근거인 "유엔 총회 결의안 제2758호"와 같이 한국정부도 "유엔 총회 결의안 제195호"와 "제293호"에 근거해 같은 논리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치 않기에 논리적인 모순은 없음.(또한, "제2758호"는 단순히 중국정부가 중화권을 계승한 유일정부라는 내용이었고 대만은 축출이 아닌 유엔을 자진해서 탈퇴하였다는 점과 유엔 상임이사국의 지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기에 북한정권과 단순히 총회 결의안에 의한 지위면에서는 다르게 볼 여지도 없음."

그 외의 북한과 한국의 특수관계를 인정한 외국의 사례

"All North Korean citizens are also citizens of South Korea.-모든 북한 국적자은 한국 국적자이다.-" (2014년 영국상급난민법원 판례 중 일부를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