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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사건 여자 감방보낼수 있음 꼭 봐주셈앱에서 작성

ㅇㅇ(121.167) 2023.06.16 12:11:23

조회 101 추천 1 댓글 0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의 범위 및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및 ‘누설’의 의미 / 위 규정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일 중요한 형법조각사유 1. 생명에 중대한 위협, 2. 상대방이 자의표시로 넘겨줬을 때 둘다 적용안됨 (+해당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성폭력및 성희롱 진의 여부가 있었느냐? 이것도 적용안됨)

2번 조각사유에 대해서 적용될지 법리를 다투어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술먹고 취한상태에서(정상적 자의판단이 되지 않는상황) 핸드폰을 달라고 요구하여 캡쳐를 한 후, 이를 커뮤니티에 올려서 사적제제를 하는 행동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구성요건을 충분히 만족함

따라서, 저 친구는 각각 3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대상임 한양대친구들이 이 글 보고있으면 그친구한테 전달좀 해주셈 고소미랑 합의금 씨게 먹일수 있음 잘하면 허위사실유포죄도 가능하니까 로톡받아보셈ㅇㅇ

심지어 해당 여학생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님 모욕죄(공공성 성립x), 협박죄(구성요건x), 성희롱및 성폭력 특가법(직접적 언사 및, 위해표현 구성x) 절 대 로 넌 잘못한거 없음 윤리적으로는 비판받아도 상관없겟다만 저따구로 신상 특정되게 갠톡 쳐 까는거 진짜 ㄹㅇ 큰 문제임 무조건 처벌받게좀 해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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