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발표 됐다

100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나라(왼쪽)와 정착하는 나라들(오른쪽)의 순위다

가장 많이 정착하는 나라들의 순위를 보면

1위 호주

2위 아랍에미리트

3위 싱가포르

4위 미국

5위 스위스

6위 캐나다

7위 그리스

8위 프랑스

9위 포르투갈

10위 뉴질랜드

-------------------------------

이하 탑텐

-------------------------------

11위 이탈리아

12위 이스라엘

13위 독일

14위 스페인

15위 모나코

16위 네덜란드

17위 몰타

18위 모리셔스

19위 룩셈부르크

20위 모로코

이런순인데 아랍에미리트는 22년도에 100만달러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이민 목록 정착지로 1위를 기록했고 올해는 호주가 1위를 했다

포르투갈과 그리스는 100만달러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이민 유치 상위 10개국에 새롭게 뽑혔다

두 국가는 화창하고 온화한 기후 이외에도 EU 거주권/시민권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특별한 투자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이점이 있음

미국은 전년도 올해도 전체 대비 부유층들이 정착하는 국가로 4위를 기록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치적 안정, 개인적 자유, 재정문제가

이런 이주들을 결정짓는 이주의 주요 이유들이라고 한다

팬데믹 기간동안에는 전세계에서 이런 이주가 급감하였고

22년이 되어서도 2019년도 대비 24퍼센트가 낮음

그러나 몇몇 국가들은 팬데믹과 무관히 년도별로 계속 상승중이며

23년들어 팬데믹 이후의 최고치를 찍으며 이 수치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전망이라고 한다

중요한건 왼쪽 라인의 떠나는 나라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당당히 순위권에 들었다 (참 존나 자랑스럽네 시발거)

코로나 전에도 부자들 존나 탈출하다가 코로나 때 잠깐 멈추고

현재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 한 것이다

무려 올해 절반도 안 지났는데 이미 작년의 2배에 달하는 부자들이 탈출 했다

이유는 당연히 상속세 때문이다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없다

그중에 호주 캐나다는 이민도 존나 쉬워서 돈만 있으면 이민 가능하다

특히 캐나다는 점점 이민 허들 낮추고 있어서 국적 취득 난이도 쭉쭉 떨어진다

이민 빡세지만 스위스 노르웨이,이탈리아,스웨덴도,상속세가 크지 않은 나라다

상속세가 있다고 해도 세율이 압도적으로 낮아서

oecd 평균 최고 상속세율은 23% 수준이다

미국은 40%가 최고 세율인데 무려 300억 이상까지가 상속세 0원이다

일본은 55%인데 실효세율은 한국의 절반도 안되는 13% 수준이다

거기다가 일본은 각종 공제도 많아서 재산 조단위 수천억 아닌 이상

상속세 빡세게 안 걷고 재산 조단위여도 가업승계로 엄청난 절세가 가능하다

즉, 대한민국은 세계 최악의 상속세 국가다

당연히 개선이 필요한데 상속세나 증여세를 폐지 하자는게 아니다

상속과 증여세 당연히 있어야한다

조세 이론상으로도 인별 과세가 원칙이라

재산 이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라 타당성 있고 없에면

부의 고착화와 독점화가 심해져 사회 자체가 고여버린다

기업 승계 같은 경우 특례 제공하고 수십년 까지

이연납세 가능하게 하는데는 동의하지만

단순 자산 취득시 무조건 중과세 하는게 사회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혹여 증여세를 많이 내게 하는게 아니라 부자들이 경제범죄

또는 돈의 힘을 이용해서 죄 저지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쌔게 때려야 된다

그럼 정직하게 모은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면 국가가 도둑놈이 되는거다

즉, 우리나라는 지금 제도 자체가 굉장히 잘못 된거다

명분없이 세금만 무리하게 가져다가다

나라 신뢰도 하락하는건 기본이고 나중에 다 망한다

당연히 고졸,무직,편피노 야붕이들은 이게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를거다

쉽게 비유를 해주면 너희한테 40억짜리 건물이 있다치자

근데 30억 초과하면 상속세가 50%가 나온다 40억의 50% 얼마냐? 20억이다

근데 상속 공제라는게 있는데 이게 기본 5억+배우자 5억해서 총 10억이다

즉, 20억에서 10억이 까여서 사실상 10억을 내야 한다

말이되노? 40억 물려 받는데 10억을 내놓으랜다 이 씨발ㅋㅋㅋㅋㅋㅋㅋ

당연히 단기간에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보통은 대출을 받을려고 할거다

결국 졸지에 빚 10억이 생기는거다 이러니 부자들이 다 나라 버리고 도망가지

해결책

우선 조세저항으로 탈세하면 세수 더 줄어든다

그러면 서민들이 세금 더 내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된다

그리고 경제 주축들이 일에 집중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죄다 온통 세금 절세 탈세하려고 본업에 집중을 못하면

그게 발전에 도움이 되겠냐 머저리같은 정치인 새끼들아

해결책은 간단하다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하라는게 아니라

이젠 우리도 Oecd 평균(약 20%)에 맞춰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건 윤정부 들어서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다

일단 유산취득세로 개편된다 하는데 유산 취득세라는건

예를 들어 100억을 상속 받는다고 치자 현재 한국의 세법인 유산세에 따르면

10명이 상속 받아도 100억에 대한 상속세가 나올거고

그렇게 되면 납부해야하는 상속세는 25억~30억 언저리가 나오게 된다

반면에 유산취득세가 된다면 10명이 10억에 대한 상속세만 나올것이고

현재 한국의 공제한도로 볼때 상속세를 거의 안내도 된다

그래서 현재 OECD 30개국 중 한국 포함 4개국 빼면 죄다 유산취득세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두창이형... 믿어봐도 되는거지????

부자들이 탈조선 하는건 막아야지

결국 투자를 하고 경제를 이끄는건 부자들인데

이대로 가면 서민들한테만 더 세금 더 걷어서 다 좆되는거야...

제발 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