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은 1919년 건국설을 어떻게 생각하냐?

ㅇㅇ(221.161) 2023.06.22 22:05:25

광복회, 대한민국 연호 쓰기로…임시정부 수립 1919년이 원년

광복회가 제23대 이종찬 회장 취임을 계기로 모든 공식 문서에 서기 대신 '대한민국 연호'로 연도를 표기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연호는 임시정부에서 사용했으며, 일제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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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인적으로 1948년 건국설을 지지함.

국가승인의 요건을 규정한 국제법규인 몬테비데오 협약에 의해 영토, 주권, 국민이 온전하게 있지 못했고 일제에 의해 한반도가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행위가 발생하고 있었던 1919년의 임시정부 수립일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

이러한 사실행위는 병합의 적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법적안정성에 기초해 역사적, 법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거라고 생각하고...

일각에서는 헌법 전문에 기초해서 1919년 건국설이 맞다는데 대외적으로 영토, 주권, 국민의 3대 요소를 대표한 결집체로서의 역할을 필연하고 있는 국가의 개념을 국내법으로, 그것도 본문도 아닌 전문으로만 국제법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은 그냥 상징적 의미인거 아닐까?

1919년 건국설은 어떤 개념에서 나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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