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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에서 조주빈법, ai처벌법 까지

ㅇㅇ(124.56) 2023.07.03 14:19:16
조회 133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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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특별법 - 미풍양속법으로 처벌하던걸 피해자 개념을 도입. 2004년. 노무현 정부

화재사건으로 업소녀들이 포주에게 감금당해 죽었다고 언플해서 쳐만들었는데, 정작 포주도 그 화재로 죽은건 언론에서 말 안함.

당사자들인 성매매녀들은 성매매 합법화 해라 생계 보장하라 주장하고 시위 했는데,

제3자인 페미들은 (닥쳐 흉자년들아) 당신들은 피해자임 요러면서 만듬.

성특법 때문에 매춘녀들이 국내를 피해 대량으로 국외로 원정성매매 를 시작하는 계기가 됨



- 아청법 -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아동성범죄자 집에 아청물이 있었다는 이유로, 아청물 보면 처벌하자 는,

고등수학 명제에서 역과 대우 참거짓 도 구분못하는 기겁할 논리로 악법을 만듬.

범죄자 집에 밥그릇 있으면, 밥그릇 있는 자는 범죄자이므로 처벌하라는 역 명제 논리 오류.

요걸로 남성연대 성재기가 존나 싸움. "바바리맨 잡자고 바바리코트 를 금지시키지 말란 말입니다!!! "


게다가 망가 소설 등 표현물 내에서의 아청 표현까지 처벌한다며 금지시킴. 벌금형도 아니고 징역형.

실제아동 보호한다며 가상아동 표현까지 처벌한다면,

살인 못 일어나게 액션영화, 총게임 제작자는 다 처벌하지 그러냐?


방구석에서 얌전히 야동 [보는] 사람을 처벌하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디지탈-시선강간죄 의 시발점.



- 카촬법 14조 1항 개정 - 공공장소에서 허벅지 촬영해도 처벌.
페미들은 [공공장소에서] 눈에 보이는 일상복을 찍은것도 [몰카] 라는 워딩을 강조하며 성범죄로 처벌하게 만듬. 카촬법 14조1항
원래는 [개인공간인] 화장실 탈의실 몰래 들어가서 찍거나, [강압으로] 옷벗기거나 협박해서 [음부,나체 및 강간장면] 찍는걸 처벌하는 목적의 법이었는데,
수치심 개념 들이대고 확장하더니, 이후엔 여자 허락 받지 않으면 몰카라며
[공공장소 길거리] 에서 [일상복 겉모습] 찍어도 무조건 범죄처럼 가스라이팅해서 법 개정함. 어거지로 [불법] 만들고 불법 워딩을 강조.
사람은 자기가 현재 있을수있는 장소에서, 눈에 보이는걸 볼수있는 권리/자유와, 그걸 촬영할 권리/자유가 있다. 허락받을 필요도 없음
초상권이나 유포는 어디까지나 다음 생각할 문제고, 찍어서 개인소장하는것까지는, 초상권 및 유포랑은 관계가 없음.


- 정준영 마녀사냥 - 폐쇄된 개인단톡방 대화를 공연성 성립한다고 유포라며 어거지로 처벌. 2015년
폐쇄된 단톡방에서 야짤 야동 보는건, 공개사이트에 유포하거나 불특정 오픈채팅방에 올리는거랑 다른데,
저런 어거지면, 방 잡아놓고 그룹 ㅅㅅ 하는게, 여러명 있으니 공연음란죄 라며 공연성 성립한다고 처벌해야함


- 양진호법 - 전세계에서 한국만 존재. 2018년 문재인 정부.
리벤지 1차 유포가 아닌, 이미 수년간 돌고돌던 셀카물 업로드까지

단순 음란물유포죄가 아닌 성범죄로 어거지 확장해서 존나 세게 처벌하는 양진호법을 만듬. 카촬법 14조 3항.

이때문에 트위터 여자들한테 자위물 셀카물 노예플레이영상 국산셀카물 을 돈 주고 사거나 기존거 모아서,

웹하드에 업로드 하고 푼돈 벌던 애들이, 텔레그램으로 이주함.



- 조주빈법 - 셀카물 소지자 까지 처벌. 전세계에서 한국만 존재하는 악법. 2018년 문재인 정부

트위터 여자들한테 자위물 셀카물 노예플레이영상 국산셀카물 을 돈 주고 사거나 기존거 모아서,

그걸 짤짤이로 팔며 캐시벌이 하던 용산시디팔이 같은 애들을,

성특법때처럼 존나게 과장 왜곡 언플 해서, 협박이니 강요니 강간이니 성노예니 조직폭력단이니 언플하며,

셀카물 보거나 다운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주빈법을 만듬. 카촬법 14조 4항.

(+ 이거 핑계로 의제강간 기준 연령 13세에서 16세로 쳐올림)


야동을 [보거나 다운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선례는,

아청법 만든 정치세력이 최초로 빌미를 제공함.



- ai 처벌법

우린 극단 래디컬 페미단체는 아니지만 이건 여성인권 미성년자인권 을 위해 바꿔야 한다구욧?

저 짓도 이제 성범죄로 볼수있는거에요 알았죠?

화해하자노~~ 가족 소중하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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