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7살 건실한 남성입니다.
이제 막 중학교로 들어간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늦둥이에다 여동생이다 보니
촉밥소년이라는 법이 조금 많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여동생이 슬픈 일을 당하였을때
해결을 될것인지와
학교에 가는것과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는것
놀러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내 여동생이
좋아하는 행동을 눈치보며 혹은 무서워하며
모두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되며
가해자들의 처벌은 어떨것인지

일어나지 않을 일들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리고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는 아이 혹은
책임지지 못할 나이를 크게는 미성년자 그리고 일정 나이를
촉법소년에 해당이 되지요
해당 기간동안은 인원에 대한 교육을 가정에서 해서 사회에 배출되게끔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권?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경찰? 촉법소년 아래 움추러 들며 제한적인 조치를 합니다.

어째서 가정에서의 잘못된 교육 혹은 방치된 교육 문제로
사회의 죄없는 자식들이 피해를 보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약화된 처벌을  감당해야되고 이해하며
참고 넘어가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화 목적으로 인하여 처벌을 약하게 하게되면
가해자들은 익숙해질것이고 성인이 되어 도태될것입니다
또 한 정상적으로 자라난 아이라면 약화된 처벌 후 가정에서 교육을 받아 인생에 한번뿐인 실수로 마무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여 점점 악질적인 청소년들이 등장하겠지요

저는 이 부분을 1차적인 문제로 가정환경과 가정교육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촉법소년에에 대한 감경된 처벌을 부모에게도 물리게하여
조그만한 손해을 끼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전적으로 다가가야 와닿을거 같아 벌금
최소100만원 그리고 피해보상금 등이 되겠네요 )

동일한 청소년이  지속된 범죄가 지속될경우
횟수이따라 부모가 징역을 사는것 또 한 좋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혹은 폭행 정도에따라 당연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가족이 피해를 볼순 없죠)

피해자가 안심하고
가해자가 교정이 되어 사회로 배출이되는  세상이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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