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은 인상하면서 경제사범 형벌은 낮춘다고?

전기,가스요금은 인상하면서 경제사범 형벌은 낮춘다고?앱에서 작성

흡연비건문신캣맘페미촉법좌파인방롤충게이

2022.07.13 13:45:16

조회 68 추천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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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과소비 막는다고 전기 가스요금 인상

https://news.v.daum.net/v/202207121746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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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법무부 등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각종 형벌조항 제로베이스에서 필요성·합리성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64659

민생 개박살 나고 있는 데 , 지금 뭐 하고 있음 도대체?

☆-나 뉴비 고닉인데 갤로그에 방명록 좀 써 줘.☆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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