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지난해 폭행이나 갑질 등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과 학부모를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교권 침해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교육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반대에 막혔다.




당시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교권을 침해했다고 기록을 남기는 것은 굉장한 낙인효과”라며 “징계를 받았는데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반대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도 교권침해 가해자와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을 분리하면 학생의 학습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교권축소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1년 7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관할 교육청의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는 현행법을 ‘임의 재량’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데 원망은 이새끼가 들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