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법무부 등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각종 형벌조항 제로베이스에서 필요성·합리성 검토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와 화상회의롤 열렸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경제 형벌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행정상 경미한 위반은 행정제재로 바꾸고, 형벌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량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했다.

기재부는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들은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에 지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 후속조치로서 이날 TF를 출범하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는 기재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됐다. 그간 부처별로 법률조항 전수조사, 경제 6단체 등 민간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형벌규정을 파악했고 대상 규정을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형벌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검토 기준은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하거나 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유사한 입법목적의 다른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시대변화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이다.

또 개선방향으로는 먼저 국민의 생명이나 범죄와 무관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 삭제 또는 행정제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류작성·비치 위반 처벌이나 단순 행정조사 거부 등을 들었다.

또 형벌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형량은 완화하며 선 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시 형벌을 부과하는 방향이 될 예정이다. 책임의 경중(미수·기수, 상해·사망 등)에 따라 형량도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형법상 예비·음모 등은 처벌하지 않으며 처벌하더라도 감경해 처벌하며 기업활동과 관련해 상해와 사망의 결과를 구분해 법정형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주요국가보다 처벌이 과도해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들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형벌규정에 대한 일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게 공정????

굥정부 지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