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살인은 가중처벌 입갤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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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발전이 없는 이유 작성자 : 감돌

여성 대상 살인은 가중처벌 입갤 ㄷㄷㄷㄷㄷ앱에서 작성

ㅇㅇ(223.33) 2023.07.25 12:50:29

조회 77 추천 2 댓글 1

- 따흐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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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여자보다 강하다. 같은 조건에서 살인자와 1대1로 대치해서 살아남을 확률이 여자보다는 높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살인사건'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피해자일 뿐이다. 특히 흉기를 들고 무방비상태의 행인을 기습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격투기 선수라 할지라도 그다지 유리할 것이 없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다. 하지만 이미 유방암에 걸린 남자환자는 여자환자와 똑같은 환자일 뿐이다. 일어날 확률이 낮은 것 뿐이지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일어난 살인사건에서, 피해자가 건장한 성인 남자일 때와 약한 할머니인 경우를 따로 구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아니 이유를 안다. 조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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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라서 죽었습니다 : 성평등과 페미니즘이 가야 할 길

피해를 입어도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할 요소가 있다고 본다. 노인까지도 석연치 않지만 우기면 인정은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은 여기에 왜 들어가야 할까.

여성호르몬과 관계된 유방암은 남성이 걸릴 확률이 훨씬 적다. 그러나 남성의 자궁암과 달리 유방암은 확률이 0은 아니다. 그런데 일단 유방암에 걸린 남성을 두고, 남성은 유방암에 관한 강자이니 의료보험을 반만 인정해준다고 심평원에서 결정하면 어떨까. 유병률이 적은 거야 사실이지만, 일단 걸린 시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보험금을 덜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사실 '유방암'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될 일을, 남성과 여성의 영역으로 무리하게 나누어 생각하면 생길 수 있는 촌극이다.

실제 살인 피해자의 성비에 관한 통계는 둘째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특히 불쌍한' 사례들에 관해서는 약자인 여성, 아동, 노인 피해자의 비율이 높을 수는 있다. 40세 남성은 80세 여자 유치원생보다 묻지마 살인을 덜 당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살해당한 40세 남성이 80세 여성보다 덜 억울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성평등은 세상 모든 일을 남녀로 나누어 다른 분야의 불리한 조건을 만회하기 위해 온갖 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과 같은 아주 불가피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성별 구분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한다. 장애인과 물병자리 생일자를 명시하여 혜택을 주는 법은, 결국 물병자리 생일자를 장애로 인식하게 만들게 된다. 그런데 장애는 원래 불편했지만 물병자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2018

- 따흐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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