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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브 카카오등 소위 작곡가들 협회 고발 조치

ㅇㅇ(221.167) 2023.07.26 17:22:22
조회 28 추천 1 댓글 1

공정위는 26일 음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분야에 있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적용해 제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음저협은 2021년 신탁 회원 수가 4만3067명으로, 전체 저작권 위탁 관리 시장의 90.2%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출처: dcnewsJ] 저작권으로 방송사에 갑질…공정위, 음악저작권협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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