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 ‘무고성’… 기소율 1.6% 그쳐

교사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 ‘무고성’… 기소율 1.6% 그쳐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3.07.27 03:41:04

조회 104 추천 2 댓글 1

주호민 사건 기소한거보먼 검사도 아니다 싶었던거지

한희정 서울 삼양초 교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된 유·초·중·고 교직원의 수는 1229명이었다. 이를 아동복지법 위반 공무원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와 대조한 결과 기소율이 1.6%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분석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공무원 대다수가 교육 공무원이라는 전제를 토대로 이뤄졌다.

2022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아동학대 신고·민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비율은 61.4%,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1.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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