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모욕 맞다" 벌금 확정

국내야구 갤러리

1/2

암만 봐도 그 누나들은 자폭했음 새소속사 찾는 즉시 어도어가 법원에 활동중지 가처분 낼텐데 길어야 3달이면 나옴 여기서 법원이 어도어와의 계약은 유효하다며 어도어 손 들어주면 어도어와 계약 매듭 짓기 전까지 활동 못함 문제는 법원이 어도어측 주장을 받아줄 가능성이 커보임 그럼 본소송은 못해도 최소 2년 소요 됨 2년을 버린다는건 너무 아깝지 않나? 말이 2년이지 가처분 작성자 : ㅇㅇ

'수지,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모욕 맞다" 벌금 확정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3.07.27 12:27:32

조회 1118 추천 0 댓글 1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가수 겸 배우 수지(30·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29일 배씨 관련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배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3일 '영화폭망 퇴물 배씨를 왜 B(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포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가 연예인이고, 인터넷 댓글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이러한 표현들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과거 보도된 배씨의 열애설을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를 사용해 비꼰 것에 불과하다는취지다. 그외 표현도 모욕적 표현이 아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거품',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배씨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을 다소 거칠게 표현했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이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배씨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배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여성 연예인인 배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999069?sid=102

'수지,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모욕 맞다" 벌금 확정

가수 겸 배우 수지(30·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상고심에서

n.news.naver.com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8470551	졸려 .	메호대전	23.07.28	14	0
8470550	1위발표입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	23.07.28	16	0
8470549	옛날 엔싱크 노래 베꼈구만	ㅇㅇ(106.101)	23.07.28	18	0
8470548	오늘 뮤뱅지분 김민지>>넘사>아린>설윤 [1]	ㅂㅅㅂㅅㅂㅅ	23.07.28	71	2
8470547	난 그래도 스엠 남돌 노래 괜찬더라 저번 샤이니도 이상햇고 가끔 올드그룹	ㅇㅇ(106.102)	23.07.28	42	0
8470545	소름... 주호민 아내, 과거 '종북 옹호 만화' 참여 논란 ㄹㅇ.jpg [236]	ㅇㅇ(118.235)	23.07.28	35405	1232
8470544	노래왤케기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	23.07.28	19	0
8470543	너란 아이 너만의 루틴 ㅋㅋㅋ [1]	ㅇㅇ(223.39)	23.07.28	18	0
8470541	섹스 마렵다	ㅇㅇ(223.38)	23.07.28	36	0
8470540	엔믹스 체인지업 ㅋㅋㅋ	ㅇㅇ(211.234)	23.07.28	37	0
8470539	자가복제 멈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	23.07.28	23	0
8470536	1위 누가함??	ㅇㅇ(211.179)	23.07.28	25	0
8470537	저새끼들 사내들이 누진스보다 춤못추노	ㅇㅇ(39.126)	23.07.28	27	0
8470535	저것들은 노래 항상 똑같노	ㅇㅇ(223.39)	23.07.28	22	0
8470534	민지 << 주사위 6뜨면 개이쁜듯 [1]	ㅇㅇ(211.36)	23.07.28	107	1
8470533	저번주엔 두곡하고 앵콜 한곡, 끝나고 애플광고까지 지렷는데	ㅇㅇ(39.7)	23.07.28	25	0
8470532	오늘도 민지억까충들 연전연패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ㅂㅅㅂㅅㅂㅅ	23.07.28	73	2
8470531	누진스 월클 되간다고 음방도 잘안나오노	ㅇㅇ(106.102)	23.07.28	31	0
8470530	뭐라 씨부리노 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9)	23.07.28	15	0
8470529	오늘 진짜 민지 뭐꼬 왜캐이쁘고 ㄷㄷㄷㄷㄷㄷㄷ [1]	ㅇㅇ(221.148)	23.07.28	55	1
8470528	저출산에 성장동력 꺼져서 망해가는 나라 신이 구원하러온듯 ㅇㅇ	ㅇㅇ(106.101)	23.07.28	44	0
8470527	슈퍼샤이는 이미 일위후보니까 이티에이 순위 올릴라고 [1]	ㅇㅇ(106.102)	23.07.28	66	0
8470525	dp 존나 지루하노	ㅇㅇ(121.144)	23.07.28	32	0
8470524	그냥 야진스 3곡 시키라고 피디 씹새끼야	ㅇㅇ(112.162)	23.07.28	23	0
8470523	이딴새끼들이 뉴진스 1위 라이벌 ㅋㅋㅋㅋ [1]	ㅇㅇ(39.7)	23.07.28	74	0
8470521	초전도체 < 이새끼가 나보다 구구단 잘함??	ㅇㅇ(175.113)	23.07.28	24	0
8470520	ㅅㅂ BTS말곤 남돌은 컨셉춤노래안무 다 진짜 스레기같노 ㅋㅋㅋㅋㅋ	ㅇㅁ(121.182)	23.07.28	31	0
8470519	정보)지난주 뉴트남은 4곡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	23.07.28	37	0
8470518	뉴진스 3곡은 해야지 ㅅㅂ	ㅇㅇ(172.226)	23.07.28	20	0
8470516	아시발 한곡 뭔데	ㅇㅇ(39.7)	23.07.28	16	0
8470515	1위후보는 슈퍼샤이인데 맨날 다른곡만하네	ㅇㅇ(223.39)	23.07.28	17	0
8470514	몽골에서 만난 우리각하	ㅇㅇ(112.154)	23.07.28	33	0
8470513	맨시티 아오 ㅋㅋㅋㅋㅋ	ㅇㅇ(223.39)	23.07.28	13	0
8470512	저딴게 1위 후보? [1]	ㅇㅇ(125.130)	23.07.28	29	0
8470511	에이셉 어디갔노 ㅋㅋㅋㅋㅋㅋㅌㅋㅋ	ㅇㅇ(211.36)	23.07.28	14	0
8470510	담배탐 ㄱㄱㄱ	ㅇㅇ(172.226)	23.07.28	13	0
8470508	8위따리 노래한곡하고 사라지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1.171)	23.07.28	19	0
8470507	아니 시1발 한곡 뭐냐고 개새끼들	ㅇㅇ(14.38)	23.07.28	12	0
8470506	씹비티아이 멈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예빈	23.07.28	18	0
8470505	슈퍼샤이 틀라고 피디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3.07.28	19	0
8470504	에이셉 내놬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36)	23.07.28	16	0
8470503	왜 한곡해?	ㅇㅇ(106.102)	23.07.28	19	0
8470502	아ㅠ시발 끝?	ㅇㅇ(211.36)	23.07.28	14	0
8470501	담타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61.79)	23.07.28	17	0
8470500	뉴진스 걍 3곡시키라 애미 씨발년들아 ; [7]	ㅂㅅㅂㅅㅂㅅ	23.07.28	60	1
8470499	시마이걸도2곡하는데 돌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107)	23.07.28	18	0
8470498	쿨윗유어디갓노	선글라스	23.07.28	15	0
8470496	슈퍼샤이 어디감 ㅠ	ㅇㅇ(223.39)	23.07.28	13	0
8470495	민지 무슨일이 있었던거냐ㅋㅋㅋ왜 폼 다시살아난건데ㅋㅋㅋㅋㅋㅋ	ㅇㅇ(39.7)	23.07.28	33	0
8470494	자 꺼라 ㅋㅋㅋㅋ	ㅇㅇ(112.185)	23.07.28	12	0
뉴스	[TVis] 류현진, 대전 집 최초 공개... 4살 딸 천재적 능력까지 (살림남)	디시트렌드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