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녹음은 불법이라고요.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채택이 안되요.

그런데 아동폭력 같은 몇 몇 케이스에서는 항상은 아니지만 녹음 제외 말고는 증거를 수집할 수단이 없다는걸 받아들여졌을때 증거로서 채택을 해준 판례가 있다는 정도라고요.

이 변호사 역시 녹음은 불법이지만 아동폭력 사건이기에 증거로서는 채택 가능성이 종종가능하다고함.

 다만 이걸 민사로 선생님이랑 주변 학생 부모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주호민은 보상을 해야한다고함.

더구다나 이걸 작년 9월달에 걸리고 올해 5월달에 걸린 전적이 있으니 상습적이라고 오해 받을 수 있음.

그렇다면 현재 주호민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최근 언론에 교사측 변호사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음.

변호사 왈: 녹음은 증거로서 채택이 된 상황이지만 판사가 재판때 이걸 증거로서 볼지는 1심 판결이 나와야 알 수있다고 대답함.

결론: 자폐애라서 녹음이 합법이네 위법성조각사유라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자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