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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의 민주주의 멀미

ㅇㅇ(211.195) 2023.08.13 13:19:25
조회 32 추천 0 댓글 0

우리는 곧 죽어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민주주의를 원하며 우리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를 한다는 생각은 초딩생각이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을 뿐이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자.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를 선택하지 않았다. 


    자발적인 선택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본은 전쟁의 결과 나라가 망해서 맥아더 씨에 의해 민주주의가 강제되었다. 여전히 불완전하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다. 스페인은 유럽의 왕따가 되어 경제가 거지 되자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를 수용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차대전 승전국이다. 


    민주주의가 강제되지 않았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독재를 선택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강제된 것이다. 미국은 귀족이 없어서 자동으로 민주주의가 된 것이며 그나마 반쪽이었다. 남북전쟁의 결과 남군이 져서 민주주의가 강제되었다. 흑인과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진짜 민주주의다. 


    프랑스는 전쟁만 하면 졌다. 백년전쟁에는 백년동안 계속 졌다. 귀족이 전쟁을 하므로 동원력이 감소해서 지는 것이다. 잔다르크 이후 민중이 전면에 나서자 전쟁에 이겼다. 프랑스의 민주주의는 전쟁에 승리한 경험의 산물이다. 나폴레옹 시대에 민주주의 힘으로 전쟁에 이겼지만 금방 배신했다.


    전쟁에 승리하자 프랑스는 그들이 평소 원하던 독재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다시 전쟁에 졌다. 민주주의는 프랑스가 승리하게 하고 독재는 지게 했다. 모든 나라는 자발적으로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결과로 민주주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왜? 독재국가의 반칙 때문이다. 


    주변국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이 독재를 하자 카터가 박정희를 죽였다. 카스트로가 독재를 하자 미국은 가만있지 않았다. 수백 번의 암살시도를 했다. 독재정권을 가만 놔두는 바보나라는 없다. 반칙왕을 왜 가만 놔두냐고?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독재국가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예컨대 북한의 김정은이 과학자를 들들 볶아서 상온 초전도체와 상온 핵융합을 완성했다면? 북한이 수소폭탄과 중성자탄을 완성했다면? 인류에게는 재앙이다. 이를 가만 놔둬야 하는가? 민주국가는 국제사회가 개입한다. 주변국이 야당을 지원해서 정권이 바뀌게 한다. 말 안 들으면 고립시킨다.


    유럽의 경우 어느 한 나라가 좋은 제도를 시행하면 주변국이 따라간다. 그 정당이 선거에 승리하기 때문이다. 혼자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이 삐딱하지만 그래도 선을 넘지는 않는다. 이란은 확실히 선을 넘었는데 유럽국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스라엘도 많은 문제가 있다.


    힘이 개인에게 집중될 때 리스크는 증대한다. 독재를 가만 놔두면 인류는 망한다. 민주주의는 서로를 감시하는 불편한 제도다. 인간은 감시받고 싶지 않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게 독재다. 소수 힘있는 자의 무한자유. 그들은 반칙하고 싶다.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깐. 총이 있으면 쏘고 싶은 것.


    유럽이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지정학적 구조 때문이다. 강과 산과 바다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 만들어졌다. 단 예외가 있다. 러시아의 대평원이다. 러시아는 무조건 공격이 유리하다. 러시아는 자동으로 독재가 된다. 먼저 먹는 넘이 승리하기 때문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독재가 유리하다.


    민주주의는 지정학적 구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그러므로 제도 안에 그러한 지정학적 구조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 안에 알프스와 피레네와 라인강과 지중해가 버티고 있어야 한다. 삼권분립이다. 사법부가 알프스면 언론의 자유가 지중해다. 교육의 보급도 중요하다.


    삼권분립 없고 국민 다수가 문쟁이면? 검언힘 카르텔이 뭉치면? 그것은 항구를 잃고, 바다를 잃고, 산맥을 잃고 그야말로 러시아의 대평원이 되어버린 셈이다. 타타르족이 와서 털어먹기 좋은 러시아에 특별히 구시대의 농노제가 유지된다. 왜 러시아는 유럽 후진국인가? 타타르의 멍에 때문이다. 


    몽골인이 300년 동안 400만명의 러시아인을 노예로 잡아갔다. 노예로 잡혀가느니 차라리 농노가 되겠다는 결정을 할 밖에. 국민을 지켜줄 산맥이 없고 바다가 없고 도망갈 항구가 없고 완벽하게 고립되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검언힘 카르텔에 한국인은 러시아의 농노 신세가 된 것이다. 


    분명히 말한다. 자발적으로 민주주의를 한 나라는 지구에 없다. 인간은 누구나 민주주의를 불편해 한다. 보통사람의 지능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공부와 감시와 경쟁을 해야하므로 스트레스 받는다. 스위스인들은 일년에 40번 투표를 해야 한다. 투표할 내용을 공부해야 한다. 


    후보자 이름과 선거공약 외우기 바쁘다. 재수생이 투표권을 얻으면 대학 진학도 바쁜데 선거공부 하게 생겼냐?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 다른 나라가 가만 있지 않는다. 영국과 미국이 잼버리를 뺀 것은 독재자 윤석열을 때린 것. 왜 민주주의 하는가? 


    신무기의 등장 때문이다. 인터넷과 같은 신기술이 도입될 때 독재국가는 북한처럼 고립되어 인터넷도 못하는 나라가 된다. 중국은 유튜브를 볼 수 없다. 민주주의를 버거워하는 열등한 한국인들에게 어쩌면 민주주의는 과분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차멀미하듯 민주주의 멀미를 하고 있다. 


    이건 물리현상이므로 약이 없다. 외부에서 신기술이 들어오지 않으면 한국은 자동으로 일본화 된다. 영원히 정권교체가 없는 자발적 계급국가로 변질된다. 사농공상 신분제도로 돌아가 버린다. 알아야 한다. 사농공상 차별은 조선 국법에 없다. 봉건주민이 자발적으로 차별을 만들어낸 것이다. 


    지도가 조금 다르게 생겼다면 지구에 민주주의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유럽은 걸작이다. 인공적으로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다. 아프리카와 인도와 중국은 해안선이 단조롭다. 민주주의가 탄생하기 어렵다. 그리스의 복잡한 지형에서 민주주의가 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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