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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임시정부 법통을 적은게 건국절 논란의 불씨잖아?

ㅇㅇ(221.161) 2023.08.19 11:08:59
조회 47 추천 0 댓글 1

차라리 국제법상 국가승계이론에 기반하여 사실상 멸망한 대한제국을 계승하는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을 재건한다고 적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음.


어차피 대한민국의 국사는 고조선을 시작으로 보는거잖아?


그러니까 개천절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는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가의 개념인지는 국내적으로도 논란이 많은데 차라리 국제법상 통용되는 이론인 국가승계이론에 의해 대한제국을 계승한다고 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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