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경찰이 없다”…검경수사권 조정 영향

“일할 경찰이 없다”…검경수사권 조정 영향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3.08.20 08:57:07

조회 34 추천 1 댓글 0

신림동 성폭행 사건 같은 흉악 범죄 발생의 이유,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고요?

지난 2~3년 동안 정치권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것에만 치중했지, 치안 정책의 부재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통계가 보여줍니다. 작년 6월 기준 서울의 지구대와 파출소 242개소 중 43.4%(105개소)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서울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 약 1만200명 중 30%가 50대 이상입니다. 방범, 순찰 등 치안 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처리하기 바쁜데, 예방 활동을 할 수나 있을까요?

수사는 피해자가 발생한 뒤 범인을 잡는 겁니다.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방범·순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경찰 본연의 업무는 ‘수사’가 아니라 범죄 예방 활동인 ‘치안’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범죄예방 활동의 중요도가 밀렸는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지구대 및 파출소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배치된 인력의 연령 분포는 어떤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 민주당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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