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 성명문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 이용자들은 최근에 잇달아 벌어진 흉악범죄에 대해 안타까움을  통감하며 유족들 및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그러나 '살인예고' 게시물이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제재하고 검열의 강화를 주장하는 일부 정치권, 언론 일각의 무분별한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이 “익명 커뮤니티는 반드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심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1. 지구상 그 어떤 커뮤니티도 불량게시물을 실시간으로 막을 수는 없다. 게재되는 순간 수  초만에 캡처가 이루어지고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어떤 AI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인 차단은 불가능하다. 결국 불량게시글이 게재된다는 이유로 커뮤니티를 제재하자는 주장은 결국 북한처럼 표현의 자유를 막고, 사전 검열을 하자는 논리로 귀결된다.

2. 게시물이 등록되기 이전에 사전 검열하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업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게시물을 등록하게 하는 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주장인가 되묻고 싶다.

3. 익명제도 문제가 아니다. 과거 악플과 비방글을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지만 악플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또한 익명은 죄가 아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 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춰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실명제에 대한 위헌 판정을 내리고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 바 있다. 홍석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내용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헌재의 판정에 반대하는 것인가?

4. 인터넷 커뮤니티는 조선 시대의 놀이마당 같은 공간이다. 고달픈 삶의 청년과 백성들의 애환과 울분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오히려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투에 얼룩점이 있다고 해서 옷 전체가 더러운 게 아니듯,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커뮤니티 전체를 예단할 수 없다.

5. 표현의 자유란, 개인이 자유롭게 표현하되 그 표현한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면 되는 사안이다. 디시인사이드가 제재를 받는다면 악성 이용자들은 서버를 해외에 둔 사이트로 옮겨갈 뿐 증오의 범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이는 홍석준 의원이 인터넷과 커뮤니티에 대한 아무런 지식과 이해가 없어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6.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사이트를 제재하는 것이 아닌, 정신질환자나 은둔형 외톨이 등 소외받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다. 그리고 살인 예고와 같은 불법적인 게시물을 쓰는 범죄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다.

7. 특히 디시인사이드의 국내야구갤러리는 보수의 성지로 불려왔던 곳으로 그간 수십만 명의 갤러리 이용자들이 투표권을 갖고 국민의 힘과 소속 의원을 지지해 왔는데, 이번 홍석준 의원의 규제 발언에 대해 쇠로 만든 야구 배트로 뒤통수를 맞은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바이다.

8. 최근 같은 당 소속인 국민의 힘 허은아 의원은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일부의 극단적인 정서와 행동"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석준 의원과 커뮤니티의 제재를 주장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허은아 의원실로 찾아가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 커뮤니티가 무엇인지 심도 깊게 배우기를 바란다.

                                   2023년 8월 11일

                     -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 이용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