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토지공영으로 포장된 토지 강제수용제 폐지해야 , ㅇㅇ

http://www.earth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8


- 1980년 '국보위' 가 입법한 택지개발촉진법이란 악법의 잔재


- 공공목적으로 토지 수용해 투기꾼에게 헌납한 대장동 개발



- 토지소유권, 중국보다 한국에서 더 경시돼


- 영국
그린벨트 1947년 전후 초기 
50여 년 동안 
240㎢ 그린벨트 지정
토지주와의 합의에 근거하여 지정


- 반면 
한국은 
1971년~73년까지 
2년여 동안
5310㎢를 그린벨트로 지정

- 영국에 비해 
552배나 빠르게 진행


- 한국은 
토지주와의 
합의절차는 완전 무시


- 영국은 
토지개발권이 박탈되는데 대해 
중앙정부기금(3억 파운드, 현재 가치로 약 70조원 이상)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 그러나 
한국은 
토지주에 대한 일체의 보상이 없었다.


- 한국이 그린벨트를 계속 유지하려면 
토지주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든지, 
보상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면 그린벨트 
면적을 축소하든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든지 해야 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사실상 사유재산 강탈하는 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