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걸렸노ㅋㅋ 법원 "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

이재명 또 걸렸노ㅋㅋ 법원 "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앱에서 작성

야갤러(210.104) 2023.08.24 21:19:50

조회 45 추천 0 댓글 0

21b8d52ce4d735bf7bb1d1f84481766ee5505c59cf95ab9df399e1e397a5799d591d5194914dda5e6645f9029ce37318dfabb49907a5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24일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한·미 양국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이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며 일정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 안전 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한차차;;;;

한동훈 또 1패 추가요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leejaemyung-20230824-211459-000-resize.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9106839	잡초련..더러운피야	야갤러(210.216)	23.09.05	13	0
9106838	미래누나 오열 ㅋㅋㅋㅋㅋ	하아아앙	23.09.05	13	0
9106837	미래누나 귀찮게좀 고만해 ㅋㅋㅋㅋㅋㄱㅋㅋㄱㅋ	ㅇㅇ(175.209)	23.09.05	13	0
9106836	떠나 떠나 그냥 다 떠나버려 그냥 ㅋㅋㅋㅋㅋㅋㅋ	hoeem(118.45)	23.09.05	12	0
9106835	단호해	ㅇㅇ(223.39)	23.09.05	12	0
9106834	미래누나 이제 한남한테 안속아 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234)	23.09.05	13	0
9106833	미래누나 지능 다시 회복중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4.44)	23.09.05	16	0
9106832	클롭자식이라 혓바닥이 길어 ㅋㅋㅋ	ㅇㅇ(211.226)	23.09.05	11	0
9106831	미래누나 능지상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3.09.05	16	0
9106830	황동푸드는 죽어도 포기 못함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9)	23.09.05	12	0
9106829	제발이러지말아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큐트이서	23.09.05	15	0
9106828	코강산 가스라이팅 ㅋㅋㅋ	ㅇㅇ(39.7)	23.09.05	15	0
9106827	원룸 1분도보거리에 뼈해장국집 있는데 존나 맛있음ㅋㅋ	ㅇㅇ(211.234)	23.09.05	15	0
9106826	미래눈나 또 통수쳐맞노ㅋㅋㅋ	ㅇㅇ(223.39)	23.09.05	14	0
9106825	느음추끼보다 더한새끼 ㄹㅇ	ㅇㅇ(106.101)	23.09.05	14	0
9106824	그럼 빨리 이혼이나해라 [1]	ㅇㅇ(220.120)	23.09.05	16	0
9106823	가스라이팅 ㅋㅋㅋ	ㅇㅇ(175.115)	23.09.05	13	0
9106822	추강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큐트이서	23.09.05	14	0
9106821	몸캠갑 처절하노 ㅋㅋㅋㅋㅋㅋ	하아아앙	23.09.05	18	0
9106820	대체 뭐하는 갤러리노 여기는 [2]	야갤러(125.183)	23.09.05	30	0
9106819	미래눈나 천사야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ㅇㅇ(221.157)	23.09.05	18	0
9106818	음강산 마지막 발악 ㅋㅋㅋ	큐트이서	23.09.05	17	0
9106817	응 늦엇어 꺼져 ㅂㅅ아ㅋㅋㅋㅋ	ㅇㅇ(112.150)	23.09.05	13	0
9106816	코강산 황동푸드 포기못해 ㅋㅋㅋ	ㅇㅇ(39.7)	23.09.05	14	0
9106815	코강산 저거 여자정리도 못하면서 질척질척	빵꾸(222.239)	23.09.05	10	0
9106814	할말없어 ㅋㅋㅋㅋㅋㅋ	ㅇㅇ	23.09.05	12	0
9106813	잠깐 용서해주세요 도게자 하겠읍니다	ㅇㅇ(223.39)	23.09.05	16	0
9106812	황동푸드 절대 못잃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107)	23.09.05	15	0
9106810	음강산 추하농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4.44)	23.09.05	13	0
9106809	음흉한새끼 구질구질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234)	23.09.05	17	0
9106807	미래누나는 단호해	ㅇㅇ(223.39)	23.09.05	14	0
9106806	미래누나 단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Kojimako	23.09.05	17	0
9106805	몸캠갑 ㅈㄴ 음침하노 ㅋ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211.235)	23.09.05	25	0
9106804	미래누나 능지상승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107)	23.09.05	15	0
9106803	미래누나 그러지마 ㅠ ㅠ	ㅇㅇ(222.238)	23.09.05	12	0
9106802	장모만나봐라 ㅇㅈㄹ	큐트이서	23.09.05	13	0
9106801	미래누나 어서와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2.34)	23.09.05	17	0
9106800	미래누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75.112)	23.09.05	13	0
9106799	미래누나	ㅇㅇ(223.39)	23.09.05	11	0
9106798	미래누나 하아아앙 ㅋㅋㅋㅋㅋ [1]	하아아앙	23.09.05	16	0
9106797	장모1년 또 주절주절거리겠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2.238)	23.09.05	13	0
9106796	미래눈나앙ㅋㅋㅋㅋㅋ	ㅇㅇ(110.70)	23.09.05	14	0
9106795	아오 음강산 음흉한새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107)	23.09.05	15	0
9106794	미래누나 안녕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3.09.05	14	0
9106793	몸캠갑 멘탈터졌노 ㅋㅋㅋㅋ	하아아앙	23.09.05	14	0
9106792	미래누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3.09.05	18	0
9106791	퐁퐁새끼 왜 질질 끌려다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1.157)	23.09.05	14	0
9106790	장모가 장모 만나기 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234)	23.09.05	17	0
9106789	장모끼리대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큐트이서	23.09.05	17	0
9106788	코강산 저거 착하기만하고 능력없고	빵꾸(222.239)	23.09.05	16	0
뉴스	KIA 김도영, 못 말리는 뉴진스 하니 사랑 “제일 응원하고 싶은 사람” (‘전참시’)	디시트렌드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