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걸렸노ㅋㅋ 법원 "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

이재명 또 걸렸노ㅋㅋ 법원 "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앱에서 작성

야갤러(210.104) 2023.08.24 2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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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24일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한·미 양국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이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며 일정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 안전 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한차차;;;;

한동훈 또 1패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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