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에 의거한 공무원 급수]

□ 공무원 급수
  ※ 국가법령 : 행정자치부>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공무원 임용규칙(안전행정부 예규 제62호)
  ○ [별표15,개정 2020.3.10]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 6 관련)
    * [장관급/대장] 124만원, [차관급/중장/치안총감/소방총감] 95만원, [준차관급/소장] 90만원, [1급/준장/치안정감/소방정감] 75만원, [2급/대령/치안감/소방감] 65만원, [3급/중령/경무관/소방준감] 50만원, [4급/소령/총경/소방정] 40만원, [5급/대위/경정/소방령] 25만원, [준위] 18만원, [6급/원사/경감.경위/소방감.소방위] 16만5천원.
  ○ [별표1,개정 2019.6.18]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제5조, 제19조, 제111조 관련) : 군인
    * [장관급] 대장, [차관급] 중장, [준차관급] 소장, [1급] 준장, [2급] 대령, [3급] 중령, [4급] 소령, [5급] 대위, [6급] 중위/준위/원사, [7급] 소위/상사, [8급] 중사, [9급] 하사.
  ○ [장관급/차관급] 대통령실(기존 청와대)에서 선발 / 대통령에게 진급 신고 대상.
    * 군인 : [장관급] 국방부장관 / [장관급] 대장 / [차관급] 중장.
    * 경찰 : [장관급] 없음 / [차관급] 치안총감.
    * 소방 : [장관급] 없음 / [차관급] 소방총감.
  ○ [군인] 대통령 주관 진급식 / 삼정검 수여 : 준장 ~대장
    * [기존] 대통령 주관 : 대장(장관급) ~ 중장(차관급), 국방부장관 : 소장(준차관급) ~ 준장(1급).
    * [18년~] 대통령 주관 : 대장(장관급) ~ 중장(차관급) ~ 소장(준차관급) ~ 준장(1급).
     ※ 관련기사('18년1월11일) : 문재인 대통령, 준장 진급자에 '삼정검' 직접 수여(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3877453?sid=100)
     ※ 관련기사('23년2월23일) : 윤석열 대통령, 준장 진급자에 '자필서명' 삼정검 / 배우자엔 꽃다발 수여
  ○ [경찰] 대통령 주관 임명식 : 치안감 ~ 치안총감
    * [기존] 대통령 주관 : 치안총감(차관급).
    * [23년~] 대통령 주관 : 치안총감(차관급) ~ 치안정감(1급) ~ 치안감(2급).
     ※ 관련기사('23년8월) :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경찰 치안감 이상 승진자에게 임명장 수여. 군 준장 이상진급식/삼정검 수여 본떠 경찰 정례화 추진.(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53727?sid=102)

□ 전 공무원 공통 적용사항
  ○ 5~9급 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 : 군인은 대위(5급) ~ 하사(9급)까지 초과근무수당 지급.
  ○ 4급공무원 이상부터 관리업무수당 지급 : 군인은 소령(4급) 이상부터 관리업무수당 지급.
  ○ 4급공무원 이상(일부 직렬 5급 이상)부터 대통령 임명장 발급 : 군인은 소령(4급) 이상부터 대통령 임명장 발급.
  ○ 국방대학교 안보과정(1년) 선발
     * 지원자격 : "4급 이상 공무원/군무원"부터 지원 가능하며, 주로 "2~3급 공무원/군무원"이 선발.
     * 실정 : 주로 "[군인] 대령, [경찰] 치안감~경무관, [소방] 소방감~소방준감, [공무원/군무원] 2~3급"이 선발.
  ○ 사법연수원 수료생 or 변호사시험 합격자
    * 사법연수원생(5급)
     ※ 한동훈 법무부장관 : [95년]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98년] 사법연수원 수료, [98년~01년] 군 법무관(공군 대위, 제18전투비행단) 근무.
    * 군 법무관 : [장기복무] 대위(5급) 임관, [단기복무] 중위(6급) 임관.
    * 경찰 특채 : [~2013년] 경정(5급) 임용, [2014년~] 경감(6급 갑) 임용.
  ○ 2년 이상 양성교육을 받은 7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임용식/임관식은 대통령 주관 : [군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육·해·공군·해병 학군단(ROTC), 육군 3사관학교, [경찰] 경찰대 해당.
    * 경찰대 : 4년 교육, 경위(6급 을) 임용.
    * 육·해·공군 사관학교 : 4년 교육, 소위(7급) 임관.
    * 육·해·공군·해병 학군단(ROTC), 육군 3사관학교 : 2년 교육, 소위(7급) 임관.
     ※ 학사사관 / 간부사관 장교임관식 : 4개월 교육, 소위(7급) 임관, 국방부장관 주관.

□ 육사 졸업 → 소위(7급) 임관 / 경찰대 졸업 → 경위(6급 을) 임관.
  ○ 관련기사 : 육사 졸업 → 소위(7급) / 경찰대 졸업 → 경위(6급 을), '형평성' 논란.(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11082511393009159)
    ※ 내용 :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소위(7급)로 시작하지만, 1년 뒤 중위(6급)가 되고, 2년 뒤 대위(5급)가 된다. 하지만, 경찰의 경우 경위(6급 을)로 시작하지만, 8년 뒤 경감(6급 갑)이 될 수 있고, 또 7년이 지난 뒤 경정(5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