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 의무를 남자만 부담하는 이유

병역의 의무를 남자만 부담하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3.09.03 10:18:17

조회 29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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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를 남자만 부담하는게
헌법상 의무라고 착각하는 애들 있는데

그냥 병역법만들때 국개의원새끼들이
남자만 복무해라 라고 법을 만들어서 그럼

실제로 왜 군대는 남자만 가냐 라고 헌법소원 제기했을 때
남자만 지는 의무이다 이렇게 성별로 접근한게 아니라
병역법으로 정해놨으며 병역법은 입법자의 재량이 큰 영역이라고 헌재가 말했음

군대를 남자만 가는 게 합헌이긴해도
합헌인 이유가 성별이 아니라 법이 그렇다고 말한건
그 말은 병역법 개정하면 현역이던 공익이던간에
여자도 군대 가야함

근데 국회에선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법 개정 안해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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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_1152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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