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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때 세금 최고수치로 걷어들임

ㅇㅇ(210.223) 2023.09.05 07:16:54
조회 45 추천 0 댓글 1

그리고 그걸로 공공근로랑 코로나 돈풀고 자영업자 돈 대주고 상습적 실업급여 타먹는 새키들한테 다 뿌려댐

문제는 정부가 세금을 항상 지난 세수를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짠다는거임

문재앙때 세수 최고치 찍으면서 그게 내년도 예산의 기준이 되어버림

그래서 매년 최소 문재앙때 세수를 뽑아내야 예산이 집행이 가능해진거임

그냥 정부 예산 자체를 줄여버려야됨

오래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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