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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사 외압의혹.앱에서 작성

야갤러(125.134) 2023.09.07 00:03:31
조회 66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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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입 의혹 녹취파일 존재 관심 

정치권에선 이 사건의 파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 압력을 뒷받침할 물증이나 진술이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대령 측 변호사가 언급했듯이, 윤 대통령 개입 의혹을 언급한 해병대사령관의 녹취파일이 존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비화폰도 포렌식이 되느냐"고 물어봤다는 점으로 미뤄 국방부·안보실과 연락할 때 도청 방지 보안 프로그램이 깔린 비화폰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통화가 있었다면 같은 방식이 사용됐을 테고 강제수사가 이뤄지면 밝혀낼 수 있습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명시적 수사 개입은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실제 사단장을 처벌하지 말라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직접적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이 어디까지 규명될지 초미의 관심의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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