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충격기 예산도 전액 삭감
리볼버 대신 저위험 권총 보급
野 "테이저건으로도 진압 가능"

5일 대구 중구에서 경찰관들이 '흉기 난동' 범죄 우려에 따른 순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던 경찰관 ‘1인 1총기 소지’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급한 상황에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는 지난해 11월 2023년도 권총 구매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38억5600만원 중 25억600만원을 삭감했다.

당시 경찰은 선진국에 비해 한국 경찰의 총기 보급률이 저조하고 1인 1총기가 있어야 비번이나 휴무자들도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안 유지를 요구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살상력이 큰 38구경 리볼버 권총 확대에 따른 인권 침해(범죄자), 사고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감액 의견을 고수했고 여당 의원들도 동의했다.

행안위 전문위원실은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기존 권총 구매사업의 집행 추이와 달리 구매 권총의 수량을 급격히 확대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전자충격기 예산은 2019년 개발됐음에도 90%에 달하는 불량률로 상용화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25억5500만원 전액 삭감됐다. 이외에 경찰차 유류비 예산도 13억원 감액됐다. 다만 전자충격기는 2022년도 예산으로 구입된 2700정에 대한 추가 검증을 한 후 2024년 신규 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말 서울 신촌지구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 사격훈련을 강화하고 경찰관마다 전용 권총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일선 경찰관 3~4명이 총기 1정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쓰는데 보급을 늘려 개별 총기 소지가 가능하도록 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권총 구매 예산을 1억5000만원에서 26배 늘린 38억5600만원을 편성했다. 기존 보유량 5만9617정에 5014정을 추가할 계획이었다.

해당 예산 삭감에 앞장섰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경찰관들에게 1인 1총기를 주지 말라고 삭감한 게 아니고, 과잉 진압이나 인권 문제가 대두되어서 개발된 '스마트 권총'이 있는데 경찰이 리볼버를 사려고 해서 삭감을 시킨 것"이라며 "권총을 많이 지급한다고 해서 칼부림 범인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 테이저건으로도 충분히 진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용 권총'을 언급했지만 경찰이 기존에 사용하던 권총을 늘리기로 한 탓에 국회의 제동에 걸린 것이다. 38구경 권총의 경우 실탄 발사 시 화력이 강해 사상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과 사상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 등으로 경찰관들이 사용을 기피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은 2016년부터 34억원을 투자해 스마트 권총 개발을 완료했다. 단가는 86만원가량인 리볼버보다 비싼 150만원에 달한다.

스마트 권총은 탄알이 쇠가 아닌 플라스틱 재질이고 화력이 기존 권총의 10분의 1 수준이다. 범인이 총을 맞아도 사망할 가능성이 낮고 총기에 스마트 칩을 심어 권총 발사 시간, 장소, 각도 등을 자동 저장하는 기능도 탑재돼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스마트 권총 100정을 구입했으며, 올해 배정된 예산으로 약 900정을 더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선 현장에 보급해 시범 운용을 추진한다.

최근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전국에 살인 예고까지 겹치자 당국은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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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칼부림 사태에도... 경찰총기 쓰지마라.

역시 범죄자 인권에는 민주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에 국민이랑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