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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는 시늉만해도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

ㅇㅇ(39.122) 2023.09.14 19:30:15
조회 76 추천 0 댓글 0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상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임 


1. 때리려는 시늉


2.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3. 밀치는 행위


4. 몸을 붙잡는 행위


기타 유형력이 인정되는 모든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 가능 ㅇㅇ


전치 2주 3주 이딴거 필요없어 그냥 니 몸에 손대거나 주먹으로 때리려고 한 순간부터 그새낀 범죄자임 ㅇㅇ


바로 빨간줄 그어줄수 있으니까 


맞을 생각 하지말고 


상대방 적당히 도발해서 위 행동 유발시킨다음 바로 경찰불러라


물론 cctv 있는곳에서 ㅇㅇ 핸드폰으로 녹화, 녹음하는것도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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