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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대통령 될 시 지킬 공약.txt앱에서 작성

ㅇㅇ(218.235) 2023.09.15 05:55:07
조회 312 추천 1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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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 개인 방송금지법 시행



2. 여성할당제, 여성 복지혜택,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안심 귀갓길, 여성안심 택배함 등 여성 우선 시스템 폐지



3. 자산 총액 5000억 원 미만 또는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인 기업은 여성근로자 채용 인원 제한



4. 모든 중소기업, 영세기업, 소상공인 대표가 여성일 시 남자 직원 채용 불가



5. 25세 이상 여성 청년사업자금대출에 대해 신용점수, 대출한도 감소, 금리 상승과 같은 리스크 없이 유리하게 작용



6. 위 공약에서 채무불이행 시 소득이 있어도 파산, 개인회생이 불가하며 즉시 법원 판결을 통해 최소 징역 5년에 처함. 출소 후에도 빚 탕감 + 신용점수 회복이 불가



7. 2023년 기준 만 28세 이하 여성 예비군 총원에 합류 8년 의무



8. 여초, 여성향 커뮤니티 사이트 모두 폐쇄. 여성단체들의 국가 상대 소송을 대비해서 위의 공약들을 먼저 시행한 뒤 폐쇄 진행



9. 부부의 남성 쪽이 취득한 특유재산은 물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모두 당사자끼리 합의가 불가하며 여성 쪽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10. 여(女)자녀에게 재산 상속이 불가하고 피상속인의 남자 직계비속-직계존속, 남자 형제, 4촌 이내의 남자 방계혈족만이 상속인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채무는 여(女)자녀에게 강제 상속됨.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대 불가



11. 성매매, 삼일한, 일부다처제 합법



12. 마라탕, 탕후루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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