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원이 학생에게 선제적으로 직권남용과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교원의 직권남용과 정서적 아동학대를 조장(助長)하는 고시입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제정으로 인해서 교원은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탄압하고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슈퍼 갑(Super 甲)이 되었습니다. 교원이 학생에게 선제적으로 직권남용과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학생이 교원이 저지른 직권남용과 정서적 아동학대에 저항하면, 교원은 해당 학생을 교권 침해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원이 학생에게 선제적으로 직권남용과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교원단체가 교원의 직권남용과 정서적 아동학대를 쏘옥 빼놓고 교권이 무너졌다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운다는 사실과 교원이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진짜 이유는 교원의 체벌을 학생이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교원의 폭언/욕설/성희롱 등 발언을 학생이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인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이었을 당시에, 교원의 셀 수 없이 많은 직권남용과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꼈으며,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씻을 수 없는 심리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필자는 2004년 출생자로, 2014학년도 학기 초에 영남권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께 일기 제출을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체벌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두꺼운 나무 막대기로 제 손바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필자는 상당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 때 당시에 국민신문고의 존재를 몰라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필자는 2004년 출생자로, 2015학년도 당시 영남권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필자는 2015년 11~12월 목요일 당시 학교 담임 선생님께 제 휴대전화를 도둑맞았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께서는 제 휴대전화를 도둑질하면서 "네녀석 휴대전화를 확 깨부수어 버릴까!" 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에 제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았다고 해서 절도죄, 직권남용죄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필자는 그 때 당시 담임선생님의 휴대전화 도둑질로 인해서 그 때 당시에 자살 충동을 느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금까지도 씻을 수 없는 심리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금은 절도죄 및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의 심리적 상처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은 교육계 관련 신문 기사, 그 중에서도 교권 침해 관련 신문 기사를 읽기만 해도 2014학년도 당시 교원에게 체벌을 당한 일과 2015년 당시 교원에게 제 휴대전화를 도둑맞은 일이 떠올라서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고, 수도권 거주자인 본인이 영남권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2014학년도 당시 교원에게 체벌을 당한 일과 2015년 당시 교원에게 제 휴대전화를 도둑맞은 일이 떠올라서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2014학년도 당시 교원에게 체벌을 당한 일과 2015년 당시 교원에게 제 휴대전화를 도둑맞은 일로 인해 제 정신건강이 피폐해졌고, 제 정신건강에 심각한 해(害)를 입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본인은 본인의 후손이 군사독재적 교육기관에서 보수적·억압적·권위주의적·비민주적·군사독재적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소름 끼칩니다. 교원이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이유는 학생이 교원의 폭언·욕설·성희롱 등 발언을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생이 교원의 체벌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교원이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이유는 학생을 공권력에 순종하는 국민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교원이 학생의 동의 없이 가방을 뒤져보는 등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은 영장 없는 압수수색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교원은 20세기 군사독재 시절의 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세기 군사독재 대한민국에서, 경찰은 영장 없이 인신구속을 하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교원은 영장 없이 학생에게 인신구속을 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군사독재 대한민국에서, 경찰은 여성 행인의 치마 길이를 단속했고, 남성 행인의 장발을 단속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교원은 여학생의 치마 길이를 단속하고, 남학생의 장발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가는 민주주의이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군사독재주의입니다. 흔히 경찰을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또한 경찰 못지않은 공권력의 상징입니다. 그 이유는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군인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더니 병영부조리가 폭로되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164174_34943.html

2021년 04월 30일 문화방송(MBC) 보도 ""소원수리는 옛말"…고발 창구된 휴대전화" 참조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면, 교원의 체벌을 학생이 촬영하고, 교원의 폭언·욕설·성희롱 등 발언을 학생이 녹음하게 되어 학내 부조리가 폭로될 것입니다. 교원은 교원의 체벌을 학생이 촬영하고, 교원의 폭언·욕설·성희롱 등 발언을 학생이 녹음하게 되어 학내 부조리가 폭로될 것을 우려하여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학칙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미 교원단체는 "학생인권 강조에 교실붕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원은 학생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휘두르고, 내로남불을 저지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교원은 학생생활지도라는 명분만 있으면, 학생에게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내(교원)가 공권력을 휘두르면 학생생활지도, 남(학생)이 저항하면 교권침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도 1개월에 1번, 많게는 7일에 1번 꼴로 2014학년도 당시 교원에게 체벌을 당한 일과 2015학년도 당시 교원에게 제 휴대전화를 도둑맞은 일에 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지속적·반복적으로 떠오르는 2014학년도 당시 교원에게 체벌을 당한 일과 2015학년도 당시 교원에게 제 휴대전화를 도둑맞은 사안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납니다. 본인은 2014학년도 당시 교원에게 체벌을 당한 일과 2015학년도 당시 교원에게 제 휴대전화를 도둑맞은 사안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느끼는 듯 합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不信)이 만연합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갖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극성 민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극성 민원을 차단하려면, 우선 학부모에게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학부모와 학생을 탄압하는 방향으로 극성 민원을 차단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학부모와 학생을 탄압한다고 해서 교사에 대한 극성 민원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에 대한 극성 민원을 차단하려면 학부모에게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