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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먹을까봐 써놓은 변호문

야갤러(124.56) 2023.09.17 04:04:47
조회 123 추천 0 댓글 0

끄투에서 누가 "쿵쿵따가 뭐임?" 이래서 내가 "느거매 강간당하는 소리요" ㅇㅈㄹ하고 강퇴당하고 그리고 그사람 좀 이따가 프로필 보니까 오프라인 돼서 이거 혹시 고소먹을까봐 판례 찾아봤는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했다는게 맞다'라는 답정너같은 판시가 많더라 그걸 반박하는 2심 무죄 파기환송 판결도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를 최대한 변호해서 판사를 설득을 시키는게 가장 중요한거라고 느낌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상대방에게 모멸적인 언행을 퍼붓고 상대가 치욕을 느끼게 함으로써 만족을 느껴왔으므로, 상대에게 소중한 측근이 큰 수치심을 겪는 상황을 묘사해 심리적인 치욕을 주려는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피고인과 상대는 일면식이 없는, 이전까지 아무런 상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인과도 없이, 치욕감을 느끼게 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오인될 수 있으나, 끄투코리아라는 웹사이트는 사용자들의 실력을 걸고 상대에게 패배하지 않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해야하는 곳으로, 피고인은 이곳에 접속할 때마다 항상 신경이 곤두서고, 다른 사용자들에 대해 공격적이고 냉소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기에 피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한 행동이었다. 일면식도 없는 두 격투기 선수가 이기고 지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노려보면서 공격적인 언투를 주고받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경우이기에,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으로 보았을 때도 민간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피고인은 수많은 것들 중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내용이 가장 큰 치욕감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여 상대의 모친이 강간당하는 상황을 묘사했을뿐이지, 본인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욕구와 연관된 목적이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될만한 정황상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의 목적이 상대의 모친이 강간당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심리적인 쾌락과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었다면, 그것을 혼자 상상하는 것에 그쳤을 것이며, 그 모습을 묘사해 채팅 시스템을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는 사건 정황은, 피고인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닌, 그 내용을 읽고 받아들일 대상의 행동과 심리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었다는 것은 정황상 반박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 자신의 성기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화상 자료나 그것을 묘사한 내용을 전송하고 상대가 그것에 대해 반응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해당 내용을 도달하게 한 행위에는 이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도 해당할 수 없다. 또, 언급될 필요도 없이, 자신의 부모가 강간당하는 상황을 떠올리는 것으로 성욕이 유발되거나 만족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용납되지 않는 경우이다.


만약 피고인이 상대의 어머니가 강간당하는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전송했다고 단정할지라도, 그 만족이 '성적' 만족이나 쾌락인지, 아니면 '적대적 관계에 있는 대상이 큰 치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쾌락이나 만족감인지는 엄연히 구별되야 함이 마땅하며, 이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코 그 의도가 성적 욕구와 결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처벌 규정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과 동시에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을 개별적으로 명시한 것에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이에 관해 적절하게 판시한 것으로 사건 2021노3053의 2심이 참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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