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통매음 고소 먹을까봐 써놓은 변호문

야갤러(124.56) 2023.09.17 04:04:47
조회 130 추천 0 댓글 0

끄투에서 누가 "쿵쿵따가 뭐임?" 이래서 내가 "느거매 강간당하는 소리요" ㅇㅈㄹ하고 강퇴당하고 그리고 그사람 좀 이따가 프로필 보니까 오프라인 돼서 이거 혹시 고소먹을까봐 판례 찾아봤는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했다는게 맞다'라는 답정너같은 판시가 많더라 그걸 반박하는 2심 무죄 파기환송 판결도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를 최대한 변호해서 판사를 설득을 시키는게 가장 중요한거라고 느낌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상대방에게 모멸적인 언행을 퍼붓고 상대가 치욕을 느끼게 함으로써 만족을 느껴왔으므로, 상대에게 소중한 측근이 큰 수치심을 겪는 상황을 묘사해 심리적인 치욕을 주려는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피고인과 상대는 일면식이 없는, 이전까지 아무런 상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인과도 없이, 치욕감을 느끼게 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오인될 수 있으나, 끄투코리아라는 웹사이트는 사용자들의 실력을 걸고 상대에게 패배하지 않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해야하는 곳으로, 피고인은 이곳에 접속할 때마다 항상 신경이 곤두서고, 다른 사용자들에 대해 공격적이고 냉소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기에 피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한 행동이었다. 일면식도 없는 두 격투기 선수가 이기고 지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노려보면서 공격적인 언투를 주고받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경우이기에,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으로 보았을 때도 민간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피고인은 수많은 것들 중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내용이 가장 큰 치욕감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여 상대의 모친이 강간당하는 상황을 묘사했을뿐이지, 본인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욕구와 연관된 목적이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될만한 정황상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의 목적이 상대의 모친이 강간당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심리적인 쾌락과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었다면, 그것을 혼자 상상하는 것에 그쳤을 것이며, 그 모습을 묘사해 채팅 시스템을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는 사건 정황은, 피고인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닌, 그 내용을 읽고 받아들일 대상의 행동과 심리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었다는 것은 정황상 반박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 자신의 성기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화상 자료나 그것을 묘사한 내용을 전송하고 상대가 그것에 대해 반응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해당 내용을 도달하게 한 행위에는 이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도 해당할 수 없다. 또, 언급될 필요도 없이, 자신의 부모가 강간당하는 상황을 떠올리는 것으로 성욕이 유발되거나 만족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용납되지 않는 경우이다.


만약 피고인이 상대의 어머니가 강간당하는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전송했다고 단정할지라도, 그 만족이 '성적' 만족이나 쾌락인지, 아니면 '적대적 관계에 있는 대상이 큰 치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쾌락이나 만족감인지는 엄연히 구별되야 함이 마땅하며, 이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코 그 의도가 성적 욕구와 결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처벌 규정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과 동시에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을 개별적으로 명시한 것에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이에 관해 적절하게 판시한 것으로 사건 2021노3053의 2심이 참조된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9272719 김승수 허준때 광해군으로 나오더라 ㅇㅇ(106.102) 23.09.17 46 0
9272718 진지하게 길에서 담배 좀 피면 뭐 어떠냐? [1] ㅇㅇ(211.36) 23.09.17 22 0
9272717 병신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39.7) 23.09.17 14 0
9272716 여친옆에누가잇으면불편해할까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7 24 0
9272714 세자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7 20 0
9272711 슨상도서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Kojimak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7 22 0
9272710 아니 지금 누가 김근태를 기억한다고ㅋㅋ 하지만 [2] ㅇㅇ(211.235) 23.09.17 30 0
9272709 오올블루 발견햇다 ㅁㅌ ㅇㅇ(115.86) 23.09.17 33 0
9272708 김승수 아재 몇살로 보임? [1] matizca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7 47 0
9272706 코고 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7 19 0
9272705 대소왕자 재밋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7 15 0
9272704 김승수 찌질하네 저러니까 먹버 당하지 됴도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7 36 0
9272703 심한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7 23 0
9272701 시계 선물해줬는데 전화 안받았다고 헤어져 ㅋㅋㅋ ㅇㅇ(118.235) 23.09.17 19 0
9272700 미리먹어서 감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7 20 0
9272699 역사저널 폐지 당하는거 아니냐? ㅇㅇ(106.102) 23.09.17 32 0
9272698 최근 다문화가정아이들이 디씨에서 부흥회여는 이유...jpg [2] ㅇㅇ(118.235) 23.09.17 34 2
9272696 김근태는 약간 잊혀졌지만 확실한 빨갱이거든ㅋㅋㅋ ㅇㅇ(211.235) 23.09.17 23 0
9272695 아라문의검 보냐? [3] ㅇㅇ(106.102) 23.09.17 43 0
9272694 사전답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7 16 0
9272693 최근 다문화가정아이들이 디씨에서 부흥회여는 이유...jpg ㅇㅇ(118.235) 23.09.17 26 0
9272692 뜨또 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7 20 0
9272691 니들 머보냐 ㅇㅇ(106.102) 23.09.17 14 0
9272690 코런거지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7 17 0
9272689 김승수 정도면 동 나이대 존잘인가요? [2] ㅇㅇ(219.250) 23.09.17 50 0
9272688 시원이 너 이승만 박정희 아니었으면 육변기야 ㅇㅇ(211.235) 23.09.17 19 0
9272687 코승수도 당한거였노 ㅅㅂㅋㅋㅋ ㅇㅇ(118.235) 23.09.17 15 0
9272686 ㄸㄴ Ddzc(112.72) 23.09.17 47 0
9272685 대소왕자 오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7 17 0
9272683 피아제까지 다 받아쳐먹고 이별통보 ㅋㅋㅋㅋㅋㅋ [1] ㅇㅇ(175.197) 23.09.17 26 0
9272682 아이고 한남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39.7) 23.09.17 13 0
9272681 전화못받아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7 17 0
9272680 김일성: 다음엔 먹고 말거야 ㅇㅇ(211.235) 23.09.17 14 0
9272679 동북아시아 미모 서열 1위 야갤러(14.34) 23.09.17 49 0
9272678 ㄹㅇ기러기 하면서 살았겟다 진짜 ㅇㅇ(180.67) 23.09.17 15 0
9272677 헤어진게 신의한수네 ㅋㅋㅋㅋㅋㅋ ㅇㅇ(175.197) 23.09.17 14 0
9272676 죽게되는구나 ㅋㅋ 임여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7 15 0
9272675 집이어딘데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7 13 0
9272674 한녀 한푼도 안쓰노 [2] 야갤러(175.113) 23.09.17 32 0
9272673 그들은 학생이지만 만약 김일성이라면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ㅇㅇ(211.235) 23.09.17 22 0
9272672 빨갱이 항복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7 14 0
9272671 결혼했으면 영혼까지 털렸겠농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75.197) 23.09.17 11 0
9272670 차비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7 15 0
9272669 결혼했으면 퐁퐁엔딩이었겠네 ㅇㅇ(180.67) 23.09.17 18 0
9272668 포장마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7 22 0
9272667 김피탕vs치킨 머먹지 [1] ㅇㅇ(121.139) 23.09.17 17 0
9272666 결혼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7 15 0
9272664 간첩자백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Kojimak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7 21 0
9272663 한녀패시브 ㅋㅋㅋㅋ ㅇㅇ(175.197) 23.09.17 19 0
9272662 머소왕자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7 17 0
뉴스 ‘오겜2’ 박성훈 “‘전재준’ 개명? 현주도 기억해주길” [인터뷰③] 디시트렌드 01.08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