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셉 그만 잡고 기각 설명 제대로 해줌

컨셉 그만 잡고 기각 설명 제대로 해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3.102) 2023.09.27 02:41:52

조회 60096 추천 1,232 댓글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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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치적으로 드럼통 30석 예약 박은건 맞음

법원에서 왜 기각이 났냐?

1. 도주우려가 없다

아무리그래도 당대표인데 도주는 안 하는게 맞지
일반인도 집 있고 멀쩡하게 회사다니면 도주우려 없다고 본다

2.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

즉, 증거가 이미 잡힐때로 다 잡혔거나
ㄹㅉㅇㅁ이 증거를 제거하기 힘들더고 보는거임
증거를 제거하기 힘들다는건

무리수사였거나 어처피 주요 증거가 ㄹㅉㅇㅁ 능력으로 없앨 수 없다는 판단임

요약하면 뭐냐?
이미 증거가 충분하거나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및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판단 할 수 있음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가 구속 수사 비율이 존나 높다
원래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
그러니 무죄라고 보기는 힘들고 재판 가야 알 수 있다

쨋든 검찰이 정치적으로 존나 불리해진건 맞음

개추 박아라

1,232

고정닉 83

686

원본 첨부파일 1

IMG_2003.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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