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각 전문 - 국내야구 갤러리

국내야구 갤러리

1/3

부정선거충들, 야준석이 논리로 참교육한다?!...jpg. 야준석 왈, 부정선거충들 선관위에 "형상기억종이" 해명하라 난리치는데그게 아니라 "잘 접히고 잘 펴지는 종이"를 써야 된다고 말한것 밖에.고로 부정선거충 음모론에 불과하다?!ㅋㅋ선관위가 자삭한 영상에선 "원상복원기능이 있는 특수재질을 사용"한다고 함 ㅋㅋ준석아, 형상기억종이든 원상복원기능이 있는 특수재질종이든 정확한 토 작성자 : 야갤러

이재명 기각 전문앱에서 작성

야갤러(221.143) 2023.09.27 02:50:03

조회 90 추천 1 댓글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혐의별 쟁점>

위증교사 = 한 것으로 인정됨(소명), 증거충분히 확보되어 인멸할 것 X

백현동 = 상당히 의심스러우나 직접증거 부족

대북송금 = 다툼의 여지

종합: 위증교사 인정 but 증거 부족한 것 일부 존재해 방어권이 더 중요, 야당대표이니 증거인멸 가능성 적음 》 핵심 쟁점이었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봄 + 불구속 수사 원칙 지켜야

유 부장판사는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백현동 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대북 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위증 교사 및 백현동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북 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9425795	윤석열 장모는 스피드 구속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218.50)	23.09.27	38	0
9425794	(속보) 판사 : 기각사유 다툼의 여지 있어 ☺	ㅇㅇ(218.149)	23.09.27	120	0
9425792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유 요점정리	야갤러(118.235)	23.09.27	110	2
9425791	이재명이 죄가 없는게 아니라 증거가 없다 [1]	야갤러(61.42)	23.09.27	107	0
9425790	동후이엠 지금 못마시는 술 마시고 계실듯 ㅋㅋㅋㅋㅋㅋ	ㅇㅇ(182.212)	23.09.27	22	0
9425789	정의는 살아있다 두창이들 사망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1]	야갤러(221.157)	23.09.27	45	0
9425788	찢 깜빵가는거보다 윤두창 탄핵이 먼저되겠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220.120)	23.09.27	26	0
9425787	인생은 판사처럼	ㅇㅇ(223.39)	23.09.27	24	0
9425785	이재명은 분명 국짐당에게 기회를 줬다.jpg [1]	야갤러(175.196)	23.09.27	96	1
9425784	수박들 대가리 깰 생각에 설레이는 찢재명이면 개추	ㅇㅇ(112.157)	23.09.27	24	0
9425783	좌빨들 개멍청하네 ㅋㅋㅋ 혐의없음이 아님 [3]	ㅇㅇ(223.39)	23.09.27	90	4
9425782	영장 기각됐다는 뜻은 인멸할만한 증거도 없다는 뜻임	ㅇㅇ(223.38)	23.09.27	61	0
9425781	두창견 멸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221.157)	23.09.27	49	0
9425780	전 대통령들도 다 구속수사 됐는데 고작 야당대표를 실패해?	야갤러(112.162)	23.09.27	103	7
9425779	니들이 판사면 씨발 1600장 읽으라고 디밀면	ㅇㅇ(58.124)	23.09.27	63	0
9425775	직접증거보다 진술증거가 거의 대부분이니 구속안된듯	ㅇㅇ(223.62)	23.09.27	34	0
9425773	윤두창 지켜줄 사람 이제 아무도 없네..	야갤러(223.38)	23.09.27	19	0
9425771	위증교사 소명이라면서 [1]	야갤러(107.155)	23.09.27	71	5
9425770	이번 총선 진지하게 민주당 200석 본다ㅋㅋ [3]	ㅇㅇ(39.7)	23.09.27	143	3
9425769	차기대통령 이재명 확정 ㅋㅋㅋㅋ 잘가라 두창아 ㅋㅋㅋ	ㅇㅇ(39.7)	23.09.27	30	0
9425768	난 오늘 한동훈이 무너진게 제일 통쾌하고 기분이 좋다	ㅇㅇ(194.195)	23.09.27	49	0
9425764	이재명 << 단식 왜 했냐? ㅋㅋㅋㅋㅋ [1]	야갤러(121.128)	23.09.27	99	1
9425763	걍 시발 검찰은 정치를 애미뒤지게 못한다니까ㅋ	ㅇㅇ(211.200)	23.09.27	39	0
9425762	문재인 지지하는 야붕이만 개추ㅋㅋㅋㅋ [1]	ㅇㅇ(118.235)	23.09.27	51	2
9425761	그럼 이제 윤석열 탄핵->이재명 당선 100%냐?	ㅇㅇ(112.152)	23.09.27	52	0
9425760	한동훈 = 이새끼는 이제 그냥 좆된거야...	ㅇㅇ(209.171)	23.09.27	102	0
9425759	♿+♿+살아있는 노무현을 볼수있는 유일한 게임 VRchat♿+♿+	눈바로	23.09.27	48	0
9425758	윤석열 = 집권 2년만에 정권 내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2.212)	23.09.27	41	0
9425757	구속영장 기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켜미	23.09.27	29	0
9425756	조선제일검ㅋㅋㅋ 누가 제일검이노 ㅋㅋㅋㅋㅋ	야갤러(115.90)	23.09.27	24	0
9425755	이재명이 총선 때까지 야당 대표여야 하면 개추	ㅇㅇ(122.35)	23.09.27	36	0
9425754	윤석열 정치인생 최대위기 ㅋㅋㅋ	ㅇㅇ(118.216)	23.09.27	39	0
9425751	아직 사법부는 살아있네 윤두창 몰락의 시작이다	ㅇㅇ(222.236)	23.09.27	34	0
9425749	속보) 아침뉴스 보던 문재인 피꺼솟	ㅇㅇ	23.09.27	76	1
9425747	국회에서 가결때린걸 사법부가 왜 꼭 따라야 하노?? [1]	ㅇㅇ(116.41)	23.09.27	49	0
9425746	한동훈 정치적 사망 선고일	야갤러(211.51)	23.09.27	44	0
9425745	그냥 윤두창 한동훈이 문프한테 당한거	ㅇㅇ(5.181)	23.09.27	36	0
9425744	윤석열 가족은 압수수색 한번만해도 구속인데 [2]	야갤러(58.29)	23.09.27	114	4
9425743	법조인 GOAT.. [1]	ㅇㅇ(182.209)	23.09.27	104	1
9425742	추석기념 친척들 잼 구속 떡밥 재밌을거같으면 개추 ㅋㅋ	ㅇㅇ(180.64)	23.09.27	42	1
9425741	다툼의 여지있다=물증없음	ㅇㅇ(110.70)	23.09.27	75	0
9425740	재명이 부결 호소가 최후의 발악인줄 알았는데	ㅇㅇ(110.12)	23.09.27	80	0
9425739	지금 글리젠 왤케 빠름 [1]	ㅇㅇ(218.235)	23.09.27	75	0
9425737	???: 윤총좡!! 일을 이똰식으로밖에 못합니꽈!!	야갤러(59.7)	23.09.27	132	7
9425736	망국의 제일검ㅋㅋㅋ감비아제일검ㅋㅋㅋ	ㅇㅇ(221.158)	23.09.27	25	0
9425734	조선제일검이 뭐냐? ㅋㅋㅋ 그냥 커터칼 아님?	ㅇㅇ(73.12)	23.09.27	22	0
9425733	조선제일 어쩌고 이씨발럼아 나와서 이야기좀 해봐라	야갤러(211.36)	23.09.27	24	0
9425732	1500장 읽다 정신놔서 기각 버튼 잘못누른거임 ㄹㅇㅋㅋ	ㅇㅇ(180.224)	23.09.27	66	0
9425731	윤석열 ㄹㅇ 레임덕 온다 ㅋㅋㅋㅋㅋㅋ	ㅇㅇ(182.212)	23.09.27	49	0
9425730	조선 제일검 맞냐..? [1]	ㅇㅇ(218.147)	23.09.27	67	0
뉴스	홍상수 감독 연인 김민희 임신설 제기…"올해 봄 출산 예정"	디시트렌드	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