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유 요점정리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유 요점정리앱에서 작성

야갤러(118.235) 2023.09.27 03:04:33

조회 108 추천 2 댓글 0

따라서 증거가 완벽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거나

도망의 염려가 없으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헌법상 원칙임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사유에서 봐야할건 크게 위증교사,백현동,대북송금 3가지임

위증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증명보다 낮은 단계로 법관이 어느정도 납득했다는 의미)되었고 따로 증거인멸은 할게 없는듯 하고

백현동 대북송금은 의심스러우나 법정에서 다툴 사안이고 야당대표가 설마 그 많은 감시를 뚫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겠냐? 라는 취지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장을 기각한 내용

개인적으론 대깨우파라 아쉽긴 한데 법관이 잘 판단했겠지 아직 본 재판 남았고 위증교사부분에서 소명된다고 표현할 정도면 본재판가서 나머지 부분까지 묶어서 잘해보길

- dc official App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9426711	왜 재앙이 수사는 안하는거냐	ㅇㅇ	23.09.27	35	1
9426710	한가발 탄핵 각 나왔네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7.111)	23.09.27	36	0
9426709	야붕이들이 지금 해야될일ㅋㅣ	ㅇㅇ(1.219)	23.09.27	66	0
9426708	연습) 한동훈 법무부장관 도어스테핑 중단 ㅋㅋㅋㅋㅋㅋㅋ	ㅇㅇ(61.42)	23.09.27	60	1
9426707	결국 한동훈도 준스톤한텐 안된다....	ㅇㅇ(112.184)	23.09.27	27	0
9426706	보수는 애국이다<~~ 솔까 전혀 와닿지 않는게 사실임..	초고팜	23.09.27	52	2
9426705	야붕이들이 지금 해야될일ㅋㅣ	ㅇㅇ(1.219)	23.09.27	61	0
9426704	강서구청장도 시마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11.171)	23.09.27	127	3
9426701	"올려라"	야갤러(210.205)	23.09.27	131	4
9426700	정치인한테 기각이란건 걍 무죄임. 야당대표vs법무장관	ㅇㅇ(116.41)	23.09.27	50	0
9426698	동훈아 꼬우면 판사가 됐어야지 ㅋㅋㅋㅋ	야갤러(121.128)	23.09.27	22	0
9426696	어차피 ㅈ된거 걍 통피로 달림	ㅇㅇ(223.39)	23.09.27	121	2
9426695	압수수색 300번, A4용지 1600장 = 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21.170)	23.09.27	137	3
9426694	동훈이 낼 볼만하긋노	00(112.154)	23.09.27	66	1
9426692	선거를 이겨준 당대표를 내쫒아 ㅋㅋ	ㅇㅇ(175.212)	23.09.27	30	0
9426691	오늘 구속되고 시가전했어야했는데 시가전하고 기각 ㅋ	ㅇㅇㅇ(121.125)	23.09.27	48	0
9426690	이재명황제 검찰공화국이랑 싸워서 이김 ㄷㄷ영화네	ㅇㅇ(116.123)	23.09.27	23	0
9426689	이재명 = 진지하게 잘못한게 뭐냐? (진짜 모름) [1]	정치	23.09.27	189	18
9426687	보수만 조지는 보수대통령ㅋㅋ	ㅇㅇ(175.212)	23.09.27	32	0
9426686	우병우였으면 구속 시킬수 있었냐?? [1]	야갤러(223.62)	23.09.27	116	0
9426682	윤석열이 진짜 개좆노답 대통령인게	ㅇㅇ(14.42)	23.09.27	46	0
9426681	이재명이 비명계 안고 가면 큰 인물 된다 [1]	ㅇㅇ(211.234)	23.09.27	49	0
9426680	구속시켜어어어엇!!!! [5]	샨테	23.09.27	77	0
9426679	나 이제 깐족이새끼 가발인거 믿음이 감 ㅋㅋㅋ	야갤러(223.62)	23.09.27	69	2
9426678	추동훈 잼통령 만드는중 ㅋㅋㅋㅋ	ㅇㅇ(218.50)	23.09.27	28	0
9426677	이재명 대통령 확정이네 ㄷㄷㄷㄷ [1]	ㅇㅇ(118.235)	23.09.27	160	5
9426676	인천,부천은 경찰들도 존나 많겠네?	야갤러(14.34)	23.09.27	58	0
9426675	위기의 총선을 구원할 보수의 유일한 인물...jpg	ㅇㅇ(217.138)	23.09.27	84	0
9426674	윤석열 이새낀 왜 보수만 죽이노?	ㅇㅇ(172.58)	23.09.27	38	0
9426673	이재명 기각기념 달린다	야갤러(118.235)	23.09.27	121	3
9426671	검찰공화국<~근들갑 존나떨더니 좆도아닌거같으면 개추	야갤러(175.115)	23.09.27	33	0
9426670	이재명 문재인 감옥 보내라고 뽑아줬더니 ㅋㅋ [1]	ㅇㅇ(121.178)	23.09.27	87	1
9426667	판사생각: 증거도 없고 뭐 별거없노	ㅇㅇ(118.216)	23.09.27	50	1
9426666	2년 내내 뭐한거냐 ㅋㅋㅋㅋㅋ	ㅇㅇ	23.09.27	26	0
9426665	추석때 틀쌤들 정치토론 볼생각에 싱글벙글	ㅇㅇ(180.230)	23.09.27	38	0
9426664	장재이 오 마이 베이비 ㅋㅋ	성민이2	23.09.27	46	0
9426663	한동훈 머리 뚜껑 열어서 진심모드 가즈아 ㅋㅋㅋㅋ	야갤러(121.161)	23.09.27	21	0
9426662	유아인 영장 기각된거랑 재매이햄 기각된건 다름	야갤러(223.62)	23.09.27	52	0
9426661	기각 사유 제대로 요약 [1]	야갤러(218.150)	23.09.27	148	1
9426659	비명계 의원들은 곧 드럼통에서 발견되겠네 ㅋㅋ	야갤러(121.128)	23.09.27	42	2
9426658	윤석열 탄핵엔딩 가능성도 생긴거임? ㅇㅅㅇ [2]	ㅇㅇ(118.235)	23.09.27	38	0
9426657	고닉달고 좌빨티내는 조선족들 아이피 딸꺼임	야갤러(172.226)	23.09.27	29	0
9426656	조선제일검이 2년털어도 구속못시키는거면... [2]	꿀벌예은	23.09.27	111	0
9426655	연습)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의표명	ㅇㅇ(61.42)	23.09.27	89	1
9426654	윤두창이 진짜 좆된건 이재명만 팼다는거지	ㅇㅇ(139.28)	23.09.27	66	0
9426653	2찍에서 1찍 갈아탈 준비중이면 개추	야갤러(175.223)	23.09.27	28	1
9426652	틀니새끼들 추석에 재매이햄 언급하려다가 벙어리행	ㅇㅇ(118.235)	23.09.27	36	0
9426651	어디 좌표 찍혔냐?	ㅇㅇ(14.33)	23.09.27	39	0
9426650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울림	ㅇㅇ(121.135)	23.09.27	27	0
9426648	그와중에 씨발두창이가 또 해냈다 ㅋㅋㅋㅋ [2]	야갤러(223.62)	23.09.27	114	1
뉴스	'히든페이스' 박지현, "나는 선배님들의 버스를 탄 것" 겸손 발언 화제	디시트렌드	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