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유 요점정리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유 요점정리앱에서 작성

야갤러(118.235) 2023.09.27 03:04:33

조회 110 추천 2 댓글 0

따라서 증거가 완벽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거나

도망의 염려가 없으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헌법상 원칙임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사유에서 봐야할건 크게 위증교사,백현동,대북송금 3가지임

위증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증명보다 낮은 단계로 법관이 어느정도 납득했다는 의미)되었고 따로 증거인멸은 할게 없는듯 하고

백현동 대북송금은 의심스러우나 법정에서 다툴 사안이고 야당대표가 설마 그 많은 감시를 뚫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겠냐? 라는 취지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장을 기각한 내용

개인적으론 대깨우파라 아쉽긴 한데 법관이 잘 판단했겠지 아직 본 재판 남았고 위증교사부분에서 소명된다고 표현할 정도면 본재판가서 나머지 부분까지 묶어서 잘해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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