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하...

야갤러(211.224) 2023.09.27 03:24:57

조회 67 추천 3 댓글 0

위증교사 혐의 소명으로 재판을 가든 말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일단 구속이 기각되면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데

당연히 2심 3심 까지 끝까지 갈꺼고 재판기간만 4년에서 5년도 넘게 걸릴텐데

그전에 총선하고 대선하고 당선이라도 되면 다 끝이라고 그래서 옥중 공천이니 뭐니 말하는 거다.

설령 유죄가 뜨고 대법에서 재판안하고 되돌려보내더라도 광복절 특사같은거 얼마든지 있어

구속이 필요했던 이유는 당연히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기 때문인데 이번 판사가 그걸 기각시킨거야.

구속이 되어야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는데 그 속도를 늦춘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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