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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불구속이 오히려 지금 정권에 더 유리할 수 있음.

야갤러(210.113) 2023.09.27 03:35:22
조회 100 추천 2 댓글 2

제1 야당 대표가 구속되면 그거대로 재판부는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지.


왜냐면 구속까지 시켜놨는데 만에하나 무죄 판결 내린다고 가정하면 그 리스크는 


누가 감당함..?


차라리 불구속으로 재판 받게 하면 유죄가 나오면 우리는 구속 심사도 기각할 정도로 


공정한 재판부라는 걸 어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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