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그니까 이거 맞음? - 국내야구 갤러리

국내야구 갤러리

1/3

JTBC 스카이데일리 갔다가 도리어 당하고 온 이유 "취재해서 같이 알아내자고요." 대표 말이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에 압송된 건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 도대체 중국인 99명이 왜 대한민국 선관위 연수원에 있었는지 이건 밝혀내야하는 문제(부정선거, 선거개입)임을 정확히 말하고 있음 선관위 연수원에 중국인(해커 추정) 99명이 있었고 미국이 압송해 간 거면 중국 선거 개입 100%인 심 작성자 : ㅇㅇ

기각 그니까 이거 맞음?앱에서 작성

ㅇㅇ(122.254) 2023.09.27 04:02:15

조회 117 추천 3 댓글 3

1.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위증교사는 O. 백현동 아마 했을 듯. 대북 송금은 글쎄?

2.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재명이 진술 압박을 한 듯?

그래도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인데 튀겠냐? 이미 자료가 있어 증거인멸 어려울 듯.

3.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굳이 구속은 안 해도 될 듯ㅎㅎ

이 소리 맞음?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9430942	한동훈은 지금 당장 소설계 입문해야함	야갤러(222.236)	23.09.27	26	0
9430941	한동훈도 문제지	ㅇㅇ(222.103)	23.09.27	44	1
9430940	기각이 무죄보다도 못한거아님?ㅋㅋ [4]	야갤러(211.235)	23.09.27	97	0
9430939	또 여시 언니들이 이대남 이겨버렸네ㅠㅠㅠㅠㅠㅠ	야갤러(106.101)	23.09.27	25	1
9430938	아니뭐 전과4범, 형보수지는 팩트긴하죠.. [2]	ㅇㅇ(182.209)	23.09.27	75	2
9430937	이재명 이제 반격들어가네 ㅋㅋㅋㅋㅋ [1]	ㅇㅇ(146.70)	23.09.27	81	1
9430935	오늘은 하루종일 메스해야지 [3]	조유리최예나라임라잇이너무좋은걸어떡해	23.09.27	36	0
9430934	ㄹㅇ 승완이 보고싶네 [2]	ㅇㅇㅇ(223.62)	23.09.27	22	0
9430932	한동훈은 이러면 당대표 2년간 조지고 아무것도 못한놈된거	ㅇㅇ(211.36)	23.09.27	51	1
9430931	저 새끼들 찢이 무죄가 아닌데도 무죄된것처럼 할거 생각하면	3s	23.09.27	24	0
9430930	gs25 미쳣네 ㅋㅋㅋ	야갤러(124.5)	23.09.27	76	0
9430929	틀딱년들아 구속됐으면 이겼다고 난리쳤을거자나ㅋㅋㅋ	야갤러(39.7)	23.09.27	55	5
9430928	형이 검사 출신들 믿지 말라고 했지?	야갤러(223.38)	23.09.27	22	0
9430927	요즘 씹꼴리는 야겜 찾음...	야갤러(118.235)	23.09.27	89	2
9430924	한동훈 vs 이재명 요약	ㅇㅇ(211.234)	23.09.27	147	8
9430923	이상규 이동원 판사 루머 괴담 개새끼가	ㅇㅇ(118.235)	23.09.27	25	0
9430922	여자들은 섹스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잖아	야갤러(61.99)	23.09.27	26	0
9430921	진지하게 이준석이 당대표였으면 이사태까지 안왔음 [1]	ㅇㅇ(221.150)	23.09.27	65	3
9430919	발정난 유부녀	ㅇㅇ(222.121)	23.09.27	107	0
9430917	결국 근데 유무죄를 떠나 총선때까지는 시간 번거아니냐? [1]	야갤러(114.204)	23.09.27	71	0
9430916	또 여시 언니들이 이대남 이겨버렸네ㅠㅠㅠㅠㅠㅠ	야갤러(106.101)	23.09.27	31	0
9430915	출근중인데 똥마렵노 O	야갤러(223.39)	23.09.27	35	0
9430914	아오 날씨 좆같네 ...	업햄	23.09.27	33	0
9430913	이상규 이동원 드립 존난한 새끼야 증거 가지고 법정 가든지	ㅇㅇ(118.235)	23.09.27	19	0
9430912	틀따기 본진 홍팍도 개가발 여론 존나 안 좋노 ㅋㅋ	ㅇㅇ(61.78)	23.09.27	31	0
9430911	진짜 여긴 개 빡대가리만 모였구나 ㅋㅋㅋㅋ [1]	ㅇㅇ	23.09.27	88	0
9430910	구속영장 = 실형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ㅇㅇ(222.103)	23.09.27	45	0
9430908	영장기각 이재명의 위시리스트	ㅇㅇ(125.179)	23.09.27	54	1
9430907	찐따 ⬅+ ㄹㅇ 걸음걸이만봐도 사이즈나옴 [1]	야갤러(223.39)	23.09.27	74	0
9430906	근데 혐의 소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님?	ㅇㅇ(112.156)	23.09.27	28	0
9430905	그냥 무슨 모든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듯 나대는게 웃김 ㅋㅋ [2]	야갤러(222.100)	23.09.27	89	0
9430904	뭐가더 간지남?	테이리	23.09.27	45	0
9430903	4050 틀따기들 아침부터 야갤하는 이유 [1]	ㅇㅇ(180.229)	23.09.27	84	6
9430902	우리 애국보수 애비 오늘 ㅈㄹ나겠네 [1]	야갤러(211.235)	23.09.27	38	0
9430901	판사색히 한동훈한테 피해의식 겁나 많나보네	ㅇㅇ(1.240)	23.09.27	32	0
9430900	나도 400번 압수수색 당하면 구속될듯ㅋㅋㅋㅋ [1]	ㅇㅇ(86.48)	23.09.27	34	0
9430898	찢이 머통령되면 바로 윤,한 깜빵감? [1]	ㅇㅇ(124.5)	23.09.27	50	1
9430897	야순이 일어났어 [3]	고래알	23.09.27	129	0
9430896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유능함	야갤러(1.254)	23.09.27	52	2
9430895	과거 군입대 보충대 ㄹㅇ 특징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23.09.27	22	1
9430894	또 여시 언니들이 이대남 이겨버렸네ㅠㅠㅠㅠㅠㅠ	야갤러(106.101)	23.09.27	24	0
9430893	만인의 평등하고 공정해야될 판사가 ㅋㅋㅋ	3s	23.09.27	24	0
9430891	위증교사는 인정하는데 당대표라서 풀어주노 ㅋㅋㅋ	ㅇㅇ(183.103)	23.09.27	28	0
9430890	우덜법연구회 소속 판사면 기각은 이미 확정이었노	야갤러(119.203)	23.09.27	73	4
9430889	??? : 무슨 나라가 망했다 그러더라구요 [1]	ㅇㅇ(211.234)	23.09.27	103	3
9430886	뭐? 기각이라고?	ㅇㅇ(115.40)	23.09.27	53	0
9430885	캐리어들고 집으로 떠나는애들 많네 개꼴쓰	ㅇㅇㅇ(121.125)	23.09.27	12	0
9430884	나라 셔터 내린다 ㅈㅈ	야갤러(14.39)	23.09.27	15	0
9430883	정치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수 백번 했는데 [1]	마유미	23.09.27	98	3
9430882	그래서 이재명 재판이 언제냐	ㅇㅇ(115.86)	23.09.27	16	0
뉴스	YG엔터테인먼트, 배우 사업 정리…“본업 음악 집중” [공식]	디시트렌드	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