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그니까 이거 맞음? - 국내야구 갤러리

국내야구 갤러리

1/3

깜짝... 언론 개혁 들어간 미국 근황 .jpg CNN, MSNBC한테 기자출입증 압수한거 팟케스트, 유투버, 인플루언서한텐 줌 띠용... BLAƆK PIИK 작성자 : 블핑지츄

기각 그니까 이거 맞음?앱에서 작성

ㅇㅇ(122.254) 2023.09.27 04:02:15

조회 131 추천 3 댓글 3

1.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위증교사는 O. 백현동 아마 했을 듯. 대북 송금은 글쎄?

2.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재명이 진술 압박을 한 듯?

그래도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인데 튀겠냐? 이미 자료가 있어 증거인멸 어려울 듯.

3.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굳이 구속은 안 해도 될 듯ㅎㅎ

이 소리 맞음?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 속 모습이 오히려 이미지 반감 시킨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1/27	-	-
9612003	나 너무 졸려 어떡해	주르르좋아	23.10.04	62	0
9612002	보닌 ocn시청중인데 노무 야하다못해 좀 그	ㅇㅇ(223.39)	23.10.04	85	0
9611999	추석연휴.. 이새끼 안와서 섭섭하면 개추...JPG	ㅇㅇ(218.236)	23.10.04	199	3
9611998	속보) 겐지갤(옵치갤) 전프로가 한국 프로게이머 마약 폭로함	ㅇㅇ(211.234)	23.10.04	129	0
9611996	사람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1]	ㅇㅇ(118.235)	23.10.04	88	0
9611995	18살때 45는 쉽지않은데 [2]	ㅇㅇ(175.223)	23.10.04	133	0
9611993	18살때 텀블러 하다가 45살 아줌마랑 떡 쳡ㅎㅁ [7]	말못하는우동	23.10.04	226	0
9611992	걸그룹 ㅈㄴ슬픈 거 ㅇㅇ [5]	ㅇㅇ(27.113)	23.10.04	311	3
9611990	대학교 행정직 세후 210인데 살만함...ㅎ.... [2]	ㅇㅇ(223.39)	23.10.04	114	0
9611988	파주 가니까 해군 많이보이더라 [1]	ㅇㅇ(61.42)	23.10.04	79	1
9611987	머단하노 [4]	ㅇㅇ(211.36)	23.10.04	22	0
9611985	내년총선누가이길거같냐?	ㅇㅇ(211.234)	23.10.04	26	0
9611984	자신만의 개성이 있으면 대개는 인정받음	ㅇㅇ(118.235)	23.10.04	51	0
9611983	웜톤 채령 [1]	민니(착한태국인)	23.10.04	112	1
9611981	급식때 성인이랑 떡쳐본 놈 있냐? [7]	ㅇㅇ(218.153)	23.10.04	182	0
9611979	아오 ㅅㅂ 잠 못잤다 [11]	애슈버턴그로브	23.10.04	93	0
9611978	나만 숏츠에 이거뜨냐 [4]	스쿠마	23.10.04	91	0
9611977	르르땅 쩝쩝대면서 먹는 거 너무 귀여움	주르르좋아	23.10.04	35	0
9611976	잠이 안와 !!!!! [1]	야갤러(122.202)	23.10.04	22	0
9611975	문재인 사진만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름 [2]	말못하는우동	23.10.04	52	1
9611974	키큰여자랑 사귀거싶다	ㅇㅇ(175.223)	23.10.04	89	0
9611973	노키즈존에 이은 노 틀딱존	ㅇㅇ(112.157)	23.10.04	74	0
9611972	노가다새끼들은 스스로 즈그 클라스를 깎아먹음	ㅇㅇ(117.111)	23.10.04	55	0
9611971	아니 씨발 짤 뒤에 탈장 이어붙인건 진짜 씹새끼다	ㅇㅇ(220.70)	23.10.04	38	0
9611970	나 편돌이 하는데 야간 안해서 내가 마감임	말못하는우동	23.10.04	59	0
9611968	야붕이 지듣노 ㅁㅌㅊ? [1]	ㅇㅇ(175.127)	23.10.04	113	0
9611966	유부남들 아기 낳을때 남자애면 드는 생각 [2]	ㅇㅇ(58.142)	23.10.04	140	1
9611963	머단하노	ㅇㅇ(117.111)	23.10.04	32	0
9611961	나 어떡하냐 르르땅 스페이스 켰는데 졸리다	주르르좋아	23.10.04	42	0
9611960	허벅지	야갤러(118.235)	23.10.04	140	0
9611959	아 씨발 이맘때 연천 군부대 똥바람이 진짜 향긋했는데 [1]	말못하는우동	23.10.04	70	0
9611958	아리스를 어떻게 규명하면 좋을까	ㅇㅇ(118.235)	23.10.04	72	0
9611957	나군생활 파주에서 했는데 추억돋네	ㅇㅇ(175.223)	23.10.04	61	0
9611956	공유 임영웅 이영애<<<<박정희 존경한다며 [1]	ㅇㅇ(223.39)	23.10.04	143	0
9611955	일개 악기회사 개인사업자가 50억대 사기치는게 가능함? [2]	ㅇㅇ(23.106)	23.10.04	116	1
9611954	파주 야붕이 존나 춥다...... [1]	ㅇㅇ(223.39)	23.10.04	143	0
9611953	ㄴ 유동일시 자러감 [1]	ㅇㅇ(61.42)	23.10.04	88	0
9611952	쭈쭈 자지로 슥~ 슥~ 비비기 ㅋㅋㅋ [1]	말못하는우동	23.10.04	147	0
9611951	니 여자친구 중국인 슈화 우기 ㅋ.ㅋ [4]	ㅂㅅㅂㅅㅂㅅ	23.10.04	171	1
9611949	이영애, 이승만 기념관 기부 비난에 “北처럼 됐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ㅇㅇ(59.5)	23.10.04	58	0
9611948	아 ㅅㅂ 코끼리 조개 하….. [4]	ㅇㅇ(175.223)	23.10.04	196	1
9611947	머단하노	ㅇㅇ(211.36)	23.10.04	44	0
9611946	fast foward 챌린지 어렵네.. [4]	스쿠마	23.10.04	96	0
9611945	있지 채령은 니. 여. 자. 친. 구 [2]	말못하는우동	23.10.04	136	1
9611944	인싸야붕이 <<< 사라졌네..	야갤러(1.235)	23.10.04	110	0
9611943	해린 내여친 채령 니여친ㅋㅋㅋ [2]	말못하는우동	23.10.04	160	0
9611942	왜 다가려도 삭제하노? [2]	ㅇㅇ(1.230)	23.10.04	250	0
9611939	ㄹㅇ날씨<임마 지금 부산만 춥냐?? [5]	ㅂㅅㅂㅅㅂㅅ	23.10.04	93	1
9611937	뉴진스 해린은 내 여자친구!! [4]	말못하는우동	23.10.04	162	0
9611935	인스타아이디 챠서 들어갔는데	ㅇㅇ(175.223)	23.10.04	138	0
뉴스	'원경' 한 수 앞 내다본 차주영 반전	디시트렌드	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