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그니까 이거 맞음? - 국내야구 갤러리

국내야구 갤러리

1/3

중립인척 양비론 펼치던 전한길 윤두창
2009년 빌보드 차트 씹어먹은 가수가 생각하는 케이팝...JPG 포흐애액
스데 짱깨 99명 입장문 나왔노 ㄷㄷ ㅇㅇ
요즘 대치동의 사교육 트렌드...JPG 포흐애액
오징어게임2 넷플 22일차 연속 1위 종료...JPG 포흐애액
광우병 괴담, 조선족 게이트의 원조 윤 두 창
이자 20% 아반떼 풀 할부남 최신 근황...JPG 포흐애액
어느 한 유튜브시청자의 깨달음.....jpg 메좆의야짤타
막걸리에 대한 속설 답변하는 직원...JPG 포흐애액
판사가 중국인이라는 2찍들...JPG 포흐애액
윤두창 좆될수록 틀튜브 수익은 올라가는게 ㅋㅋ ㅇㅇ
석열왕조실록 (계엄 미반영) 2찍탈출은지
야갤짱깨들 AI였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온라인샵에서 자꾸 이상한 물건 사온다는 어머님...JPG 포흐애액
이효리, 문소리가 촬영현장에서 당한 대우...JPG 포흐애액

메뉴 갈아엎고 재진출했던 파파이스 근황...JPG 14개의 매장중 6개의 매장이 폐업 아메리칸 스타일 물결을 따라 치킨 샌드위치 빅 웨이브를 타려 했으나 늦은 개업에 이슈가 되긴 했지만 끝물이라 길게 가진 못하였고, 작성자 : 포흐애액

기각 그니까 이거 맞음?앱에서 작성

ㅇㅇ(122.254) 2023.09.27 04:02:15

조회 127 추천 3 댓글 3

1.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위증교사는 O. 백현동 아마 했을 듯. 대북 송금은 글쎄?

2.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재명이 진술 압박을 한 듯?

그래도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인데 튀겠냐? 이미 자료가 있어 증거인멸 어려울 듯.

3.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굳이 구속은 안 해도 될 듯ㅎㅎ

이 소리 맞음?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9428131	이대남들 진짜 줄 존나 못 서네 ㅋㅋㅋ [3]	ㅇㅇ(125.180)	23.09.27	146	8
9428130	1600장짜리 소설을 증거랍시고 판사한테 ㅋㅋㅋ	ㅇㅇ(223.38)	23.09.27	63	1
9428129	와 이거보니까 존나 아찔하다 시발ㅋㅋㅋㅋ [4]	야갤러(49.167)	23.09.27	246	5
9428128	구속여부만 결정하는걸 2년치 수사기록으로 못따면 병신이지 ㅋㅋㅋ [1]	ㅇㅇ(61.42)	23.09.27	77	5
9428126	기각사유에 이재명이 지시한건지 확실치않다네	ㅇㅇ(172.226)	23.09.27	76	1
9428125	문재인 = 윤석열 = 이재명 다 무능함	ㅇㅇ(222.118)	23.09.27	31	1
9428123	이준석 지가 정치인중 인지도 탑5안에 든댄다 ㅋㅋㅋㅋㅋㅋㅋㅋ [6]	야갤러(110.70)	23.09.27	117	1
9428122	증거는 없는데 1600장 주절거리면 나도 빡쳐서 기각시킬듯 [1]	ㅇㅇ(121.170)	23.09.27	81	2
9428121	두창이 병신인게 판새 확정된순간 돈이던 직위던 매수했어야함	야갤러(116.43)	23.09.27	38	0
9428120	이재명이 비명계 포용하는척 하면 걍 200석 확정임 [1]	ㅇㅇ(125.180)	23.09.27	52	0
9428119	진심 구속됐으면 나도 바로 촛불들예정이었음 ㅋㅋㅋ	ㅇㅇ(116.123)	23.09.27	97	0
9428116	당장 오늘부터 좆된이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24)	23.09.27	123	3
9428115	2000페이지 준비하고 기각 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58.232)	23.09.27	29	0
9428114	검찰문서 1600장 내용 유출 ㄷㄷ…jpg [1]	바들바들동물콘	23.09.27	193	7
9428113	그냥 앵간한 70년대생 60년대생들 다 민주당 콘크리트 대깨임	ㅇㅇ(223.39)	23.09.27	46	0
9428112	그래도 이새끼 지지하면 개추 ㅋㅋ	야갤러(116.33)	23.09.27	73	1
9428111	구속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시발련아 ㅋㅋㅋ [2]	ㅇㅇ(1.254)	23.09.27	159	11
9428107	총선 전까지 1심 판결 안남. 걍 이번이 캐삭빵이라고 ㅋㅋ	ㅇㅇ(125.180)	23.09.27	50	0
9428106	슬슬 나라 진짜 좆된 것 같으면 개추 ㅋㅋㅋㅋㅋㅋ [1]	ㅇㅇ(114.206)	23.09.27	131	17
9428105	이번 사태 이재명한테 한가지 아쉬웠던게 있음	ㅇㅇ(218.50)	23.09.27	45	0
9428103	찢하고 한동훈 치킨게임이였는데 찢이 이겼노	ㅇㅇ(14.46)	23.09.27	32	0
9428102	이재명은 걍 드라마네	ㅇㅇ(116.123)	23.09.27	83	1
9428101	가결 찬성한 비명계들 상줘야하는거 아니노 [1]	ㅇㅇ(211.234)	23.09.27	63	0
9428100	유창훈은 성추행해도 기각주는 사람임 ㅌㅌ	ㅇㅇㅇ(121.125)	23.09.27	83	4
9428099	이재명과 민주당 상황...gif	ㅇㅇ	23.09.27	108	0
9428098	김건희 ”文대통령의 최고 충신은 윤석열. 두고 보라"	야갤러(1.233)	23.09.27	50	2
9428096	??? : 뭐?기각? 술이나 따라 임마	야갤러(223.62)	23.09.27	89	2
9428094	윤석렬도 병신 만든 유창훈도 기게 만드는 이재명	ㅇㅇ(223.62)	23.09.27	37	0
9428092	여자 성추행도 유판사는 기각준다 ㅋㅋㅋㅋㅋ [2]	ㅇㅇㅇ(121.125)	23.09.27	136	7
9428091	다읽으라고 1600장 주는것도 개웃기네 ㅋㅋㅋ	ㅇㅇ(118.235)	23.09.27	64	0
9428089	이재명 스펙에 한불 거창하게 써주는 검찰 ㅋㅋㅋㅋ	야갤러(58.125)	23.09.27	36	0
9428088	틀니들 추석에 끙끙 앓겠노 [1]	ㅇㅇ(118.235)	23.09.27	52	0
9428087	진지하게 이재명이 대통령됏으면 나라 터졌냐? [5]	ㅇㅇ(117.123)	23.09.27	94	0
9428086	내년 정부 장관 라인업 ㅇㅇ [1]	ㅇㅇ(222.118)	23.09.27	82	2
9428085	뭐야 씨발 내년에 또 총선있네 ㅋㅋㅋㅋㅋ [5]	ㅇㅇ(172.58)	23.09.27	158	5
9428084	위증교사했는데 증거인멸 없다는 판사새끼 [2]	ㅇㅇ(211.234)	23.09.27	68	0
9428083	이제 비명계 색출해서 조지는건가 [1]	야갤러(218.144)	23.09.27	45	0
9428082	에휴 총선도 보나마나 지겠다	ㅇㅇ(118.235)	23.09.27	33	0
9428081	이제 국힘이든 검찰이든 반발 세력이 나온다는게 중요한거임	ㅇㅇ(125.180)	23.09.27	31	0
9428079	요새 윤석열 맛탱이간 이유...ㄹㅇ	야갤러(1.233)	23.09.27	62	0
9428078	구속 기각되었는데 위증교사범 됨 [3]	연갤러(61.73)	23.09.27	163	0
9428077	솔직히 재명이가 한거같긴 한데 이미 손쓴 이후인거 아님??	야갤러(49.167)	23.09.27	50	2
9428076	ㄹㅇ 결국 증인들 "증언"밖에없었나보노 [2]	야갤러(115.69)	23.09.27	59	0
9428075	ㅂㅅ들 개 웃기네 ㅋㅋㅋㅋㅋ [1]	ㅇㅇ(39.7)	23.09.27	44	1
9428074	나무위키 한동훈 근황ㅋㅋ [1]	야갤러(112.152)	23.09.27	170	7
9428073	기각각 봤다면 왜 단식쇼하고 지팡이쇼 한거임 [1]	야갤러(218.144)	23.09.27	55	0
9428071	이제야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네	ㅇㅇ(116.123)	23.09.27	44	1
9428069	계속 검찰도 질질 끌꺼야 하나하나 던지면서 ㅋㅋㅋ 멸망전이지	OO(211.234)	23.09.27	40	0
9428068	찢재명 피해자같으면 개추	ㅇㅇ(211.36)	23.09.27	73	6
9428067	닭년때처럼 안되서 멘붕왔겠네 [1]	야갤러(223.38)	23.09.27	42	0
뉴스	세븐틴 정한, 27일 솔로곡 ‘베터 헬프’ 깜짝 발표... “팬들 위한 선물”	디시트렌드	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