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딱 적어준다 - 국내야구 갤러리

판결문 딱 적어준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8.236) 2023.09.27 09:07:28

조회 80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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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 되는걸로 보인다.

결론= 위증은 빼박이다.

2.백현동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는 피의자의 위치
관련 결제 문건 주변 진술을 종합 했을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집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에 방어권이
배척 될정도의 이른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결론 = 의심은 들지만 정확한 증거들이 피의자 혐의에서 확인하긴
어려웠다.

3.대북송금 경우 이화영 진술을 비롯해 관련 자료들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여부 관여정도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인다.

결론= 검찰 주장 다 못받아들인다. 1심가서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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