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과 이재명 기각엔 공통점이 있음

유아인과 이재명 기각엔 공통점이 있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3.09.27 10:01:06

조회 48 추천 1 댓글 0

검찰의 영장청구 주된 사유가 증거인멸 혐의임 (유아인 마약한걸로 구속신청한 게 아님)
유아인이나 이재명이나 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다른 표현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둘다 기각된거고

유무죄랑은 또 별개의 개념임
유아인이 범죄를 인정해서 기각됐다는 건 오해임. 유아인은 검찰의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짐. 이재명도 마찬가지임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며 유명연예인 본보기로 구속시키려다 실패했고 (초범 단순투약 구속사례 없는데 애초에 무리수 둠)
연이서 이재명 구속 실패로

상당히 타격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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