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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는내용이겠지만....사실상 125조 탕감은 ..정부가 돈 번거임

ㅇㅇ(58.143) 2022.07.18 05:39:53
조회 85 추천 0 댓글 0


사실상 125조를 지원해준다라는 표현은 빚쟁이들 표도 얻고,


정부는 세수확보를 해서좋고


은행은 골칫덩이 부채 탕감해서좋은 누이좋고 매부좋은 정책임.


다만 그 빚쟁이들이 착실히 일해서 세금내는 주체로 변할지는 미지수이긴한데


어쨋든 수십만명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해주는 정책임. 이는 정부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손해볼게없음 다만 뉴스에서 특정부분만 쓰거나 그대로 썻는데


독자가 그렇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여론이 형성되면 나쁜걸로 보이는것일뿐


먼저 은행은 이익집단인데 한명 끝까지 추심하는게아니라 , 대략적인 추심률을 보고 수익창출하는거임.

100명의 빚쟁이가 있으면 이중에 95명이 상환한다 치면 나머지 5명 악성채무자들은 손해로보는거임. 은행은 해마다 조단위의 이익을 뽑아내고있음.

그런데 이런 악성채무를 정부에서 사주면 10원이라도 받는게 땡큐겠지?


빚쟁이들은 90일이상 연체하면 대개 신용불량자가 됨 신용불량자가되면 부모한테 아파트 증여받을 상황인데도 대출이 안나와서 세금을 못내고 5년 분할로 정부에 세금내는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받는다던지 쓰는데... 이게 신용불량자는 신용거래가 0점이라 진짜 아무것도못함....

결국 부모는 팔아버린다던지 신용거래가 0이기때문에 카드한장 만들기조차 어려움.


직장 구하기도 하늘에 별따기고... 일용직 현금받는 직종이라던지, 신용불량자 상관없이 고용하는 3d업종을 가야함...(제아무리 명문대나왔어도)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무섭다는거임.


정부는 손해볼게없음 빚쟁이들 표도얻고 복지도 실현한거고, 경제활성화도 시킨거임. 그러면 정부가 지출한게있냐?


사실없음..... 오히려 돈을벌어서 세수확보했음 은행입장에서 1억빌려줬는데 10원한장 못받는 악성채무를 백만원이라도 받고 정부에 판거고


정부는 백만원에 사와서 60~90프로 조건에부합되는 사람은 탕감해줄게요 이자는면제해줄게요 라는둥 듣기좋은소리로 광고를 해대면,


채무에 시달리던 신용불량자나, 그런기미가 있는 사람은 부모한테 어디서라도 다시 돈을 끌어와서 갚아버림..... 1억갚을거 천만원에 갚을수있으니까...


그래서 정부는 오히려 돈이 지출이 아니라 더 걷힘 그럼 이 125조는 뭐냐?


그냥 그 악성채무자들 원금이 125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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