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범죄성립 유무 정리. - 국내야구 갤러리

링크 범죄성립 유무 정리.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58.29) 2023.09.29 03:35:58

조회 712 추천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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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링크가 올라온 게시물의 제목에 아청관련하여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 무죄

2. 제목의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었으나 잘못 눌러서 일회성으로
들어갔다. 무죄

3. 내용 유추 가능했으며 수 회 이상 링크에 접속하였으나
해당 링크 페이지에서 성착취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무죄.

4. 성착취물이 있었고 해당 자료를 시청, 다운로드 했다
유죄. (최소 징역 1년)

5. 해당 링크를 유포하였다.
유죄. (최소 징역 3년, 영리 목적이었을 경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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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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