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이재명은 범죄천재, 단식까지 하면서 구속 피하나?" [한판승부]

https://youtu.be/xDAfuAtQTNw

김웅: 일단 백현동 같은 경우에 그 기각 결정문 자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피의자의 지위나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상당한 의심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적 증거 자체가 부족해서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구 자체가 상당히 좀 부자연스러운 문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또 증거인멸 판단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즉 "인적 물적 자료가 지금 충분하다"라고까지 또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직접 증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증거들 같은 경우가 지금 확보가 많이 됐다는 의미로 일단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살인 사건에서 살인을 목격했다고 하는 목격자 진술도 나오고 그 사람의 dna가 검출된 흉기까지 나왔는데 직접 살인하는 cctv 장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것 아니냐 좀 이런 식으로 좀 지나치게 경직되게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정문 자체로 봤었을 때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많은 게 예를 들면 이제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 이화영 진술에 대해서 범죄 소명 부분에 있었을 때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근거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증거 인멸 염려 부분에 갔었을 때는 임의성이 인정이 되고 그 신빙성 여부는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이화영의 진술이 범죄 소명과 증거인멸 염려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다르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제가 법원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다 수긍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제가 법률가적인 입장으로 봤었을 때 쉽게 수긍되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임의성 자체가 뭐냐 하면 여기 중요한 게 이 부분이 그거죠. 

이화영 씨가 대북송금 사건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고 그걸 법정에서 그 진술을 한 게 사실이고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화영 씨 배우자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관계자 그리고 박 모 의원이 가서 그걸 뒤집고 그거를 이제 옥중 서신으로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이게 지금 과연 이제 증거 인멸 시도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각을 하면서도 그 결정문 자체에서도 이 민주당 측의 진술 번복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가 직접 지시했는지가 아직 직접 증거가 없고 두 번째로 이렇게 진술을 번복을 하더라도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임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강요로 이렇게 진술한 게 아니고 그 자유로운 상황에서 진술한 것이라는 건 인정이 된다 그리고 진술을 그렇게 번복해도 결국 신빙성 판단하면 되니까 별 의미없다 그런 시도 자체가 별 의미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사실은 이게 결과가 별로 성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시도 자체는 좀 엄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지시를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이 법정 진술이 뒤집어지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딱 한 명이거든요. 

이화영 진술이 번복이 됐을 때 이익 보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밖에 없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 부분에 있었을 때 누가 시켰느냐를 떠나서 만약에 대표직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민주당 측의 관계자가 지금과 같은 그런 시도를 계속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