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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비명계 죽인 유창훈 판사, 흑역사로 남을 궤변에 가까운 판결

유창훈=민주당 공천(211.216) 2023.10.01 06:35:12
조회 157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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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천화동인 몸통' 김만배가 관리하던 법조 카르텔 의혹이 있는 '50억 클럽 전 대법관' 권순일 및 그 '직계 후배' 유창훈 판사)

※ 2023년 9월 27일 역겨운 궤변으로 희대의 개꼴통 편파 판결을 내린 (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판사

※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유창훈 판사와 한 통속으로 강력한 의심을 받고 있는 '50억 클럽 전 대법관' 권순일 판사

※ 그런 그들과 접점을 가지고 법조 카르텔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천화동인 몸통' 김만배



유창훈 판사의 궤변에 가까운 판결 = 작정하고 미리 정해놓은 (이재명 영장 기각) 결과에 법리를 끼워 맞춘 것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 "이재명이 과거에 위증교사 증거인멸을 하긴 했지만, 또 할거라고 예단하긴 어렵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 "이재명은 (권력 큰) 야당 대표라 증거인멸 하긴 어렵다"


이거만 봐도 유창훈 판사는 (재벌, 정치인 등등 권력자들한테 더 엄격하게 적용했던) 법리를 혼자서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하는 인물임


따라서, 처음부터 중범죄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기로 작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논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끼워 맞췄다고 밖엔 달리 볼 수가 없음


영장 관련 다른 판례까지 갈 것도 없이

심지어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 자기 자신의 과거 판결과도 일관성이 없는 판결을 내놨다!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영장 기각' 판결은 모든 면에서 모순 덩어리 궤변 수준임



전 대법원장 & 우리법연구회 창립자 김명수 재판부의 만행, 중앙지법 영장판사 3명 중 전라도가 2명에 전부 좌파


이게 말이 돼?

정치성향까지 갈 것도 없이 어떻게 이재명 사법리스크 관련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2명을 전라도 출신으로 채워넣음?


지역비하나 지역차별을 하지 않을려고 해도

솔직히 전라도 판사 새끼한테 사건 걸리면 거의 100% 좌파=무죄, 우파=유죄 수준의 이중잣대 판결이 나왔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게이트 관련 사건의 영장전담이 거의 확실시 되는 중요한 자리에 전라도 호남향우회 판사새끼들을 전부 박아 넣냐고 ㅋㅋ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적어도 지역균형이라도 맞췄어야 하는거 아니냐?


솔직히 한국 민주당 & 좌파 새끼들이 세계 최악으로 쓰레기들인건 진작부터 알고 있어서

우파 성향인 판사 1명 정도 넣어주거나 적어도 중립적인 판단을 기재할 수 있는 정상적인 판사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요구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음

그런데 적어도 지역균형은 맞췄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 말임


도대체 이재명 & 민주당 관련 중요 재판이 줄줄이 뻔히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3명 중에 2명을 (민주당 지지율 95%에 각종 판결 거의 전부가 좌편향인) 전라도 호남향우회 출신 판사로 채워놓은게 납득이 가능?



김만배 풀려난 후 영장 친 게 검찰의 실수였음 feat.권순일=유창훈


김만배 = 권순일 = 유창훈
이렇게 법조 카르텔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경계를 했어야 했어야 함

다른 뇌물청탁 사건들도 어려운데

판사 새끼들 사법거래 경우는 수사나 재판에서 훨씬 더 많는 난관이 있어서 앞으로 이재명 등등 민주당 관련 재판에서 또 다시 제2의 권순일 및 제2의 유창훈 같은 쓰레기들이 궤변 수준의 편파적인 판결을 할까봐 걱정임

판사 새끼들 견제하는 장치를 반드시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만 함

일단 영장전담 판사부터 1명이 아니라 최소 2명으로 하고
정치인 및 기자들 그리고 시민단체 경우는 외부에서 중립적인 성향의 판사를 한 명 더 추가로 투입하는 보완이 시급하게 필요함



▶ 종합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이 이재명 만난다면? 유창훈 판사한테 무릎 꿇는 꼴임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편을 들면서 편파적인 정치 판결로 이 게임에 개입한 순간 더 이상 이재명 한 명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과 한 통속이 된 순간 이제 유창훈 = 이재명 = 권순일 = 김명수 사법거래 카르텔 등식이 성립하게 된 것임

이재명 수사 및 재판은 이제 이제명 한 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유창훈 = 권순일 = 김명수 = 우리법연구회 = 최강욱 = 조국/조민 = 문재인 정권 = 민주당 전체가 줄줄이 엮인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법조 카르텔과의 전쟁으로 확장이 됐다!


좌편향 부장판사 나부랭이 한 마리가 한국 정치를 다 망쳐놨어
전 우리법연구회 대법원장 김명수 그리고 법조 카르텔 50억 클럽 권순일 응징하면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유창훈 그 새끼도 반드시 징벌해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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