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 제도라는 법안은 너무나도 심각한 법안으로 보인다.

ㅇㅇ(49.168) 2023.10.07 18:10:22

조회 56 추천 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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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 임산부라는 또 개좆같은 이상한 단어 만듬.

2. 심지어 사전신청없이 출산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3. 출산하고도 애가 장애가 있거나 마음이 바뀌어서 양육 자체를 포기할 우려가 큰 독소조항임. (미혼모지원단체 대표가 한말이다)

4.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약한 버전으로 사례가 연상되고 그런 위험한 일을 공식적으로 법제화하고 지자체에 떠맡기겠다는 거임.

5. 이 법안 부작용 엄청날거다. 저거 악용하는 사례 분명히 나오고 더 심해질거라고 생각됨. 고아 양성 법안이 될까 우려스러움.

6. 이걸 시작으로 나중에는 더 심각한 법이 만들어 질 수도 있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44574?sid=102

벼랑 끝 임산부 위한 보호출산제 통과…'병원 밖 출산' 줄일까

위기 임산부 익명 출산 가능…출생통보제와 함께 내년 7월 시행 "아이 알 권리 보호해야" 지적도…출산 후에도 선택 가능해 우려 제기 고미혜 권지현 기자 =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6일 국회 본회의

n.news.naver.com

출처 남기니깐 가서 읽어봐라 진짜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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